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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억까지 공제” 띄우자…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2025-03-06 19:48 정치

[앵커]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에 맞불 성격으로 들고 나온 건데요.  

여야의 상속세 전쟁, 비교해보시죠.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두 가지 안을 꺼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려 줄여주겠다는 민주당 안에 맞불 성격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4일, 유튜브 '삼프로TV')]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 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8억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

배우자의 상속세 전면 폐지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우자 사망 전에 이혼하는 비정상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혼인 기간 기여도 등 따져야 할 게 많다"며 "전면 폐지는 설익은 주장"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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