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왔습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본투표 6월 3일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내 삶에 미칠 공약들을 정리했습니다. 각 후보가 어떻게 다르게 공약을 내놨는지, 앞으로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이끌겠다고 하는지,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게 될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은?

‘외교‧안보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서 가장 명확하게 나뉘는 게 바로 외교‧안보 정책이었죠.

민주당은 예전부터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 남북 화해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는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김대중‧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북미 수교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든지, 개성공단 같은 남북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공약에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하면 좋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퍼주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좀 비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동안 대선 때 민주당이 내놨던 공약에 비해 약간 흐려졌습니다.

대선후보들이 하나 같이 내놓은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로 신뢰 구축, 보수 진영에서 많이 들고나오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외교도 ‘실용 외교’를 하겠다며 공약을 내놨죠.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은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다 잘 지내겠다는 대목이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한미일을 협력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도 다 잘 지내보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이 4개 나라와 더 잘 지내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방향 자체는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입니다.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꺼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명확합니다. ‘한미 동맹’,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핵을 갖고 있는 수준으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어야겠다는 게 뚜렷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인데요.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죠. 우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북한처럼 고립의 길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핵 잠재력을 강화시켜야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는 수준으로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추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죠. 첫 번째 축인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 타격)’ 보완을 위해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하고요. 두 번째 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북한 미사일 공중 탐지·요격)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이언돔을 갖고 있는데 스카이돔으로 확장해 어떤 공격이 와도 레이저 요격으로 싹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축인 응징 체계(KMPR·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 작전)는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핵 잠재력 강화 공약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북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내놨는데요.

이 공약들은 모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개발하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달 내에 정상회담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겠다”며,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거시경제 공약’은?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의 공약집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집이 중요합니다. 공약집에는 앞으로 5년은 무엇이 화두일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과 지금 현재 무슨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후보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년 전 대선 때 부각되지 않았던 AI 부문을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아주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거시 경제’ 부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후보들의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암울하게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1%가 안 됩니다. 2040년이 되면 잠재성장률 0%라고 하죠.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한계에 봉착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방향은 비슷합니다. 경제 공약 캐치프레이즈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내놨습니다.

후보들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AI’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AI에 국가 투자 100조 원을 내세웠죠.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AI 산업은 데이터센터 짓고, 인재 데리고 오려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AI 3대 강국을 내놨습니다. 그대신 ▲AI 컴퓨팅센터 건설 ▲AI 인재 20만 명 양성, 즉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산업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바이오, 콘텐츠, 방위, 에너지, 제조업 분야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내걸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R&D 투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R&D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최소 5% R&D 투자 ▲국가 전략 기술 R&D 예산 10조 원 확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40조 원 벤처 투자 시장 창출 ▲퇴직연금도 벤처 투자 허용 등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벤처 생태계 지원 공약을 내놨는데요. 벤처 생태계를 확장할 모태펀드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2천 개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AI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AI 산업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도 필요합니다. 전력이 없으면 전기료 치솟고, 그렇게 되면 AI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뚫은 것처럼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지방 균형 발전과 연결시켜 ▲2030년까지 서해안에 해상 전력망 건설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김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원전’인데요.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문 전 대통령처럼 탈원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하니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가 오히려 깨끗한 천연에너지라고 주장했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으로 갔던 걸 윤석열 정부가 복원하려고 했지만, 아직 복원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원전‧가스 등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로 전력 인프라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들이 방향은 비슷하지만, 해법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돈을 태우는 개념이에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 글로벌 첨단 기업 100조 원 펀드 조성.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나오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간 기업의 돈을 함께 끌어들여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가가 돈을 태우는 방식보다는 규제를 다 풀어서 민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차이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김문수 후보 경제 공약 첫 번째가 바로 이 ‘규제 판갈이’입니다. 경제 공약의 핵심이 규제 개혁인 건데요. ▲규제혁신처로 관리‧감독‧혁파 ▲자유혁신기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민원하면 그 규제를 풀어주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규제혁신처 만들어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다 풀겠다는 거예요. 또 자유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법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기업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외국인 투자도 늘도록 ▲성역 없는 특례지구 ‘메가프리존’ 도입 ▲규제 없는 ‘화이트 존’ 도입, 그리고 ▲집권 한 달 내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수도권 제외)도 공약했습니다.



▶ 노동 공약… “주4.5일제 도입” vs “주52시간제 개선”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후보들의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공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4.5일제와 정년 연장”을 꺼내들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 52시간제 개선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를 내놨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 5일제죠.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요. 이걸 36시간으로 낮추고, 주 4일은 8시간, 주 1일은 4시간만 일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노동시간이 주 4시간 줄어드는 건데, 화두는 임금 삭감 없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점차적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주 5일제도 도입 전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4.5일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인재풀이 큰 대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주4.5일제 도입 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죠.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수급 나이가 곧 64세로, 2033년엔 65세로 늦춰집니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소득이 없이 노년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노인 빈곤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연금 받는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자며 “이게 근로자에게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하자고 하는데요. 이건 반도체 산업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필요할 경우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우리는 주52시간제 때문에 계속 정해진 시간에 근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라는 건데요. 시차가 안 맞는 전 세계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노동에 사각지대가 생기니 이걸 해소하자는 논리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용 단위를 지금보다 더 좀 풀어서 넓게 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 복지 공약, “기본사회” vs “평생복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복지 개념도 포커스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제시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 해소죠. 지금까지는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해 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AI 로봇 시대가 되면서 노동 인력 파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복지 철학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모두를 위한 평생 복지로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의료 공공성 강화 ▲영유아‧초등생‧간병‧어르신‧장애인 ‘5대 돌봄 기본사회’ 구축 ▲노인 친화 주택, 청년‧노인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로 꼽히던 ‘기본소득 25만 원’ 공약이 빠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핵심 공약이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재정 문제로 이번에는 공약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 재원이죠. 무슨 돈으로 이 기본사회 공약들을 실현하느냐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에 5년 동안 약 210조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산을 해보니 210조 원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본 사회를 실현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평생 복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교육 지원 확대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간 확대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교통비 절감 복지 공약으로 월 6만 원의 대중교통 무제한 전국통합교통카드(K-원패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청년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주식, 부동산, 세금에 대해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는 <내 삶 바꿀 공약 비교> 2편에 이어집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