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에서 선출된 새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4일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당장 6월 15일~17일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24일~25일 네덜란드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동맹 강화하려면 가는 게 낫죠. 또 7월 9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해놓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죠. 그 전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또 10월 말~11월 초 개최 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보십시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고, 2040년 잠재성장률은 0%로 전망됐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큰 숙제입니다.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당장 닥친 대한민국 위기와 숙제가 많은데,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대한민국에 더 좋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볼까요.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대통령이 일하기는 편하죠. 국회 의석수가 여대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만 171석, 범진보가 한 188석 정도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명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인사를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150석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데, 민주당만 171석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죠. 장관 임명도 문제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사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를 민주당 색깔 강한 인물로 갈 것인지, ‘보수 통합, 실용’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주목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못 했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여당과 함께 이 부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야기 해온 검찰 폐지 또는 개편도 법안만 통과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 과하게 안 할 것”이라고 했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걸 우선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내란 종식’이죠. 이재명 후보는 “집권해도 정치 보복으로 시간 낭비 안 하겠다”면서, “하지만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관련 수사 더 강화하겠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 금지됐고, 곧 소환돼서 조사받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있죠. 지금 샤넬백 수수로 시끄러운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의혹 수사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보복일까요,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여론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수사하는 게 좋겠죠. 전 정권 잘못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권 바뀌면 국회에서 바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진행할 분위기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해서 특검이 시작되면 준비 기간 20일, 그리고 60일 특검, 특검 기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 90일. 거의 3~5달은 특검 국면으로 갈 겁니다. 이 특검법들이 통과되면, 기존 검찰 수사는 멈추고 특검으로 넘길지, 검찰 수사는 검찰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할지, 아니면 검찰을 폐지하고 새로운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를 맡길지가 또 주목되겠죠.
여기서 ‘정치 보복 논란’과 연결되는 건, 내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 부르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이나 특검하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큰 관심 대상이 되겠죠.
사법부 개혁 진짜 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 개혁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5개 재판과도 연결되죠.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 위증교사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재판까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되던 재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받아오던 재판은 중단되는지,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 84조’ 논란이 있죠.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있던 재판은 중단된다는 조항 넣은 개정안, 소위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통과시켜서 바로 적용을 시키겠죠.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으니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아마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는 재판들이 다시 이어져야 하는데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보낸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선거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할 수 없는 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임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게 되죠. 
경제는 어떻게 살릴까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 집권 즉시 돈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가 될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김문수 후보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최소 30~50조 원 추경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또, ‘전 국민 25만 원 기본소득’은 이번 이재명 후보 공약에 포함이 안 됐지만, 지역화폐는 풀 것 같습니다.
또, 빨리 트럼프와 정상회담 해야겠죠.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했고, 관세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무실은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가, 청와대 복원 공사 끝나면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하는데요. 세종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했죠. 최종적으로 세종 집무실로 갈 거냐, 말 거냐는 조금 흐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관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봤듯이 당정 관계가 중요하고, 여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죠.
먼저, 민주당 당대표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새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잘 맞춰주면서도, 견제도 좀 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이 당대표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민심과 멀어질 것 같으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너무 각 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에는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누가 당대표를 맡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야당이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김문수 후보가 나올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나설지, 홍준표 전 시장이 돌아올지, 안철수 의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후보들이 모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혹시 다시 국민의힘으로 올지도 관심이죠.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대 여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죠.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되면 임기 3년만 하겠다”고 공약했죠. 2028년 총선에 맞춰서 본인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차기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겠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이 3년밖에 없습니다. 일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집권 첫날 개헌공동기구를 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이 협의해 정부를 꾸리는 ‘공동 정부’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취재한 바로는 지방 관련된 부분, 남북 관계 부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07석밖에 없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 인사는 김문수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150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과거 DJP 공동정부가 있었죠. DJP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 김종필 총리는 6개월 동안 총리서리로 지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총리로 세울지,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때 당을 떠났다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 복당을 했죠. 국민의힘에 김문수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총리나 장관 등으로 인선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 내각 추진위원회’ 구성을 띄웠죠. 내각을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사람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정부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민주당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 못 했듯이 공수처 폐지도 힘들겠죠. 2028년 4월 총선 때 만약 국민의힘이 이기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만, 김문수 후보는 다음 총선 전에 대통령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즉 본인 임기 내내 여소야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또 민주당이 법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총리와 장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이 탄핵소추 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김문수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지가 엄청난 숙제가 될 텐데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어야 합니다. 임기도 3년으로 짧으니, 빠르게 지지율로 국정 동력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집권 즉시 빠르게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특별감찰관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관저에서 쓴 생활비 내역 다 공개하겠다”, “영부인 국정 관여 차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규제혁신처 신설해서 규제 완화하겠다”, “한 달 안에 그린벨트 풀겠다”, “전국을 GTX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던져놓은 상황인데요.
국정 동력을 살리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든데 누가 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국정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죠. 지금 내수도 부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제가 비상이니까 ‘워룸(War-Room)’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면서, “30조 원 추경하겠다”고 했죠. 집권 즉시 돈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김문수 후보는 “취임 한 달 내에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죠. 관세 협상을 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다 트럼프와 담판을 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집권 즉시 승부수를 걸어서 빠르게 동력을 찾아야 하는 김문수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부분은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 여론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가게 될 건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특검법을 통과시킬 텐데, 김문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작부터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아마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인사 협조를 받으려면, 민주당은 특검법 문제를 꺼내 들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에도 안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할까요?
김문수 대통령 집무실은, 지금 분위기로는 용산 대통령실이 될 것 같죠. 세종에 제2집무실을 만든다는데, 내려갈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당정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당정이 삐걱거렸는데, 김문수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김문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 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가 되면 부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인데, 여당과도 뻐걱거리면 국정 운영이 힘들겠죠. 당정 관계를 위해 최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차단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당대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까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좀 많이 색깔이 다르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대통령과는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선거 열심히 도왔습니다. “우리 문수형”이라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돌아올지도 관심이죠. 친윤 진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호흡 맞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거론됩니다. 김문수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견제도 해야할 텐데, 과연 누가 잘 해낼까요? 
김문수 대통령 시대가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대표가 될까요? 만약 대선에서 진다면 역전을 당한 거니 ‘대선 패배 책임론’ 당연히 생기겠죠. 하지만 민주당 내에 적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심까지 갔고, 위증교사 재판은 2심 진행 중지만, 대장동이나 법카 유용 등은 아직 1심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하는 법’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재판이 중단될 길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6월~7월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겁니다.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 측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지만,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던 대법원이 무죄로 바꿀 가능성은 없겠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지가 관건인데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 5년 박탈로 이재명 후보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를 못 합니다. 만약 1심 때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10년 간 선거에 나오지 못 합니다.
이 사태를 민주당이 ‘선거법상 행위 삭제법’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선거법상 행위를 삭제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법상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김문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 통과되면 아마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봉착하게 되고,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마흔 살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죠. 그보다 더 관심은 여당이 되는 개혁신당이 3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석을 가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요. 국무총리 인사는 국회 150석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죠. 공수처 폐지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부처 개편 공약을 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 때, 여당인 앙마르슈는 0석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사회당 소속이었죠. 과거 프랑스는 무조건 사회당 아니면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 시절 재정부 장관을 지낸 마크롱은 사회당을 “늙은 수탉”이라면서, 프랑스 전체를 바꾸겠다고 ‘전진’이라는 뜻의 앙마르슈라는 신당을 만듭니다. 의원 1명도 없는 신당으로 사회당‧공화당 후보 다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건데요. 집권 후 총선에서 여당인 앙마르슈가 하원 60%를 휩쓸어 버리는 결과를 내죠.
이준석 후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정계 개편’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자기와 맞는 사람, 민주당에서 자기와 맞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정치판을 새롭게 싹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도 청와대도 아닙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 일을 하다가 세종집무실이 완성되면 옮길 계획입니다.
또 도어스테핑 부활을 내세웠는데요.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집권하자마자 지지율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기 위해 도어스테핑을 부활해서 소통도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진짜 외교통”라고 자신했는데요. 하버드대 출신 이준석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어떨지도 관심입니다.
각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이 숙제가 될지 쭉 살펴봤는데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다음 주에 닥칠 일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할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