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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한 종료돼도 특검이 수사 지휘?

2025-08-29 19:11 정치

[앵커]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검이 끝나도 계속 특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요.

내란 국면을 연장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꾸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연찬회에서 다음 달 '더 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특검 기간을 현행보다 최대 60일 연장하고,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검찰로 넘기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특검이 지휘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한과 상관없이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번 연찬회에서 결의한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특히, 내란 특검 관련해선 정권 내내 수사, 기소,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별도로 추천위를 꾸려 공정하게 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 또한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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