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28조 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내년 나라살림 규모입니다.
AI와 기본소득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슈퍼 예산'인데요.
다른 지출을 줄였다지만 부족한 세수는 대부분 빚으로 메웠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3%대의 긴축재정을 이어온 윤석열 정부와 달리 빚을 내서라도 성장의 마중물을 대겠다는 겁니다.
[제39회 국무회의]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의 3배 넘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R&D 예산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5조 원 이상 증액된 66조 원대로 증가폭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그밖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50조 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1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 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을 넘어섭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
728조 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내년 나라살림 규모입니다.
AI와 기본소득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슈퍼 예산'인데요.
다른 지출을 줄였다지만 부족한 세수는 대부분 빚으로 메웠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3%대의 긴축재정을 이어온 윤석열 정부와 달리 빚을 내서라도 성장의 마중물을 대겠다는 겁니다.
[제39회 국무회의]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의 3배 넘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R&D 예산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5조 원 이상 증액된 66조 원대로 증가폭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그밖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50조 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1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 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을 넘어섭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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