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조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대통령 아니냐, 친중 대통령 아니냐, 정상회담 때 불 끄고 그 ‘셰셰 발언 영상’ 틀 수도 있다는 말까지 조야에서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들 긴장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다, 100% 지원하겠다”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양국이 총출동했죠. 우리는 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산자부 장관·정책실장·외교안보실장·비서실장까지 앉아 있었고, 미국도 부통령·국무장관, 여기에 비서실장까지 총출동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이 회담은 성공했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냉정하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얻은 것과 내준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손에 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의 붐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주 APEC’의 위상이 확 올라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회담 주선하겠다. 한국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질문이 나왔어요. “APEC에 김정은이나 시진핑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좋겠다”고 한 건데요. 한국은 APEC 개최국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거죠. 이번에 이 대통령이 방미와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냈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도 거의 올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도 올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도 화려한 라인업인데요.
거기에 진짜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면, 이 5개국 정상이 10월에 경주에서 모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 빅 이벤트가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도 “APEC에 김정은 초청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사된다면 큰 성과 중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 한미 정상간 ‘북한 이슈’에 대해서 코드가 완전히 통했습니다.
53분간 생중계된 오벌오피스 회담 중 거의 절반이 김정은과 북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말고는 이렇게까지 호흡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한국 지도자 중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고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과도 좀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치게 해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평화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이 피스메이커라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요. 이 대통령이 조력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미리 준비해 간 발언인데요.
이게 왜 이 대통령의 좋은 전략이었다고 평가를 받느냐면, 문재인 정부 때와 차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북미회담이 속도를 낼 때마다 따라붙는 ‘한국 패싱’ 논란이 있었죠. 한국을 빼고 북한과 미국 간에만 회담을 하면 우리는 소외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쾌해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 간 만남에 끼어들 생각 없다는 걸 명확히 밝히면서, 트럼프를 오히려 더 띄워준 겁니다. ‘북미회담=한국 패싱’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는 하겠지만, 내가 도와드릴 테니 북미 간 대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나름 전략을 잘 짰는데요. 미국 전 일본으로 가기 전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요. “북한의 비핵화는 동결부터 하고, 그다음 축소하고, 나중에 비핵화로 가야 한다”는 3단계 구상을 밝힌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선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멈추고, 축소하고, 비핵화로 가자”면서,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합의한 핵심 내용”이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을 완전히 처음부터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고, 멈추면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뭔가 보상을 주고, 축소하고, 마지막 비핵화까지 가자는 이야기를 북미 간 만남 때 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동결’이라는 건 개발을 멈추라는 거죠. 지금까지 만든 것까지 없애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건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보수 진영은 미국 트럼프와 생각을 많이 맞추는 편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북핵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등 그런 뉘앙스의 발언 때문에 북핵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에 이야기했던 3단계로 가자, 이러면 북한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자신에게도 힘을 싣고, 트럼프 대통령도 띄워주는 전략으로 간 겁니다.
▶ 이 대통령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우려 불식’?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미국의 불신 제거’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가장 크게 얻은 성과는 이걸로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언인 “당선을 축하한다. 당신을 100% 지지한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동맹 국가에서 당연히 당선을 축하하고 지지해야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은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미국에 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앞서 본 ‘숙청·혁명’ 글을 올렸죠.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조야에서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다”면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동안 미국 조야, 공화당 쪽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발언을 이끌어 내면서 확실히 못을 박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고,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친서까지 써줬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친중-반미-반일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끌고 가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① 친중 이미지 불식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 발언’이 문제였죠. 여기도 셰셰 하면 되고, 저기도 셰셰 하면 되지, 왜 꼭 중국하고 선을 그어야 되느냐는 식의 발언 때문에 좀 긴장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중국하고 절연을 안 한다고 친중이라고 하면, 난 친중 하겠다”는 말도 했죠. 내 외교는 국익 실용 외교인데 어떻게 중국 없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미국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게 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글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분석도 현지에서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담할 땐 오히려 “내가 당선되고 시진핑하고 잘 지낸다. 나와 중국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에너지를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같은 편인데 우리 같이 중국 가자는 거죠. ‘셰셰 발언’ 얘기는 아예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시진핑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확실하게 자신은 친중 아니라 친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CSIS 연설 때문에 중국이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었죠. 중국이 한창 성장할 때, 두 자릿수 성장률 찍을 때, 우리가 중국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는 미국하고 가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경제도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줄 서라고 하면 미국에 줄 서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들로 중국이 발끈했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친중 이미지를 상당히 불식시키는 데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② 반미 이미지 불식
친중을 넘어 반미 아니냐는 이미지도 있었죠. 예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덕으로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한미 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확실히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③ 반일 이미지 불식
반일 이미지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오염수 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반일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어딜 먼저 갔어요? 일본에 먼저 갔어요. 이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입니다. 늘 미국 먼저 갔는데, 이 대통령은 일본 먼저 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전에 다 미국부터 왔는데 일본부터 가느냐고 기분 나빠 한 게 아닙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을 찾는 건 현명한 선택이다.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략이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미국은 멀리 있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해 주길 바라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골치가 아프죠. 이 대통령이 그걸 먼저 간파하고 일본부터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대통령 아니냐는 의심이 많으니까요.
53분간의 백악관 오벌오피스 회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자에 걸터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가 끼어든 대목이 있습니다. 한일 문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문재인-아베 정부 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서 죽창가 얘기 나오고 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막 엮이면서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급랭했을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끼어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가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당신이 뭔가 도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친중, 반미, 반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야당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급 굴욕 회담”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실제로 손에 쥔 건 없는 걸까요?
▶ 한미 정상회담으로 뭘 주고, 뭘 받았나?
뭘 주고, 뭘 받아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우리가 내준 것 첫 번째, 미국에 1500억 달러 투자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 관세 협상 때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투자액에 새로 더해지는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가서 투자를 약속한 건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냥 기부한 건 아니지만, 꼭 해야 하는 투자라서 했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미 투자를 한 겁니다. 관세 협상 때 약속한 것까지 합치면 대미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해 예산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기업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불신 해소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준 것,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올려준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1500억 달러 투자와 방위비 인상을 내준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경주 APEC 붐, 북한 발맞추기, 불신 없애기도 사실 큰 의미가 있지만, 이거 외에는 달리 얻은 게 현재로선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가기 전부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많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 덜 뺏기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시작전권 전환. 이번에 방위비 인상해준다고는 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구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에 이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방위비 올려주는 건, 그냥 돈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전시작전권이 뭐예요? 전쟁 났을 때 누가 작전을 지휘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는 한미연합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령부로 갖고 와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는 안 받아온 거죠.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국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죠.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처리시설 만들려고 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다 반대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폐기물 상당량을 재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자력 협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를 하면 고농축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그게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도 있으니 미국이 협정으로 제한을 걸어둔 건데요. 우리는 핵무기 만들 생각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만 하게 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말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세게 요청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일단 이번에는 얻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도, 1차 관세 협상 때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했죠. 일본은 원래 2.5% 내다가 이번에 15%를 내게 된 거고, 우리는 0%였는데 15% 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손해인 건데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낮추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못 했어요.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도, 펀드를 만들기로 했었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다 현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보증·대출 포함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현금으로 투자해야 될 게 이 중 몇 퍼센트 될 것인가? 우리는 줄이려고 하고 미국은 늘리려고 하니,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조금 더 명시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안 됐는데요. 이건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다고만 하기는 좀 그런 게,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 상태예요. 뇌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 부분인데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미군을 우리나라에서 빼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안보가 약해지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안 한다는 걸 이번에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주한미군 감축하겠다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남아 있는 이슈인 거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지켜냈다고 보지만, 이것도 남아 있는 이슈입니다.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앞서 본 3단계에서 북한이 만약 동결-축소까지 가면, 그다음 비핵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등에 대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죠. 이것도 아직 남은 이슈입니다.
그러면 친중·반미 의심은 완전히 끝난 거냐? 많이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있지만, 다 끝난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나라 특검이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신이 많은 조야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번에 한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구축됐는데, 이에 대해 소통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
또,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들 긴장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다, 100% 지원하겠다”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양국이 총출동했죠. 우리는 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산자부 장관·정책실장·외교안보실장·비서실장까지 앉아 있었고, 미국도 부통령·국무장관, 여기에 비서실장까지 총출동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이 회담은 성공했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냉정하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얻은 것과 내준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손에 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의 붐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주 APEC’의 위상이 확 올라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회담 주선하겠다. 한국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질문이 나왔어요. “APEC에 김정은이나 시진핑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좋겠다”고 한 건데요. 한국은 APEC 개최국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거죠. 이번에 이 대통령이 방미와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냈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도 거의 올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도 올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도 화려한 라인업인데요.
거기에 진짜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면, 이 5개국 정상이 10월에 경주에서 모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 빅 이벤트가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도 “APEC에 김정은 초청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사된다면 큰 성과 중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 한미 정상간 ‘북한 이슈’에 대해서 코드가 완전히 통했습니다.
53분간 생중계된 오벌오피스 회담 중 거의 절반이 김정은과 북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말고는 이렇게까지 호흡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한국 지도자 중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고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과도 좀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치게 해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평화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이 피스메이커라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요. 이 대통령이 조력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미리 준비해 간 발언인데요.
이게 왜 이 대통령의 좋은 전략이었다고 평가를 받느냐면, 문재인 정부 때와 차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북미회담이 속도를 낼 때마다 따라붙는 ‘한국 패싱’ 논란이 있었죠. 한국을 빼고 북한과 미국 간에만 회담을 하면 우리는 소외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쾌해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 간 만남에 끼어들 생각 없다는 걸 명확히 밝히면서, 트럼프를 오히려 더 띄워준 겁니다. ‘북미회담=한국 패싱’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는 하겠지만, 내가 도와드릴 테니 북미 간 대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나름 전략을 잘 짰는데요. 미국 전 일본으로 가기 전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요. “북한의 비핵화는 동결부터 하고, 그다음 축소하고, 나중에 비핵화로 가야 한다”는 3단계 구상을 밝힌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선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멈추고, 축소하고, 비핵화로 가자”면서,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합의한 핵심 내용”이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을 완전히 처음부터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고, 멈추면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뭔가 보상을 주고, 축소하고, 마지막 비핵화까지 가자는 이야기를 북미 간 만남 때 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동결’이라는 건 개발을 멈추라는 거죠. 지금까지 만든 것까지 없애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건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보수 진영은 미국 트럼프와 생각을 많이 맞추는 편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북핵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등 그런 뉘앙스의 발언 때문에 북핵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에 이야기했던 3단계로 가자, 이러면 북한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자신에게도 힘을 싣고, 트럼프 대통령도 띄워주는 전략으로 간 겁니다.
▶ 이 대통령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우려 불식’?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미국의 불신 제거’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가장 크게 얻은 성과는 이걸로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언인 “당선을 축하한다. 당신을 100% 지지한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동맹 국가에서 당연히 당선을 축하하고 지지해야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은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미국에 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앞서 본 ‘숙청·혁명’ 글을 올렸죠.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조야에서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다”면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동안 미국 조야, 공화당 쪽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발언을 이끌어 내면서 확실히 못을 박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고,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친서까지 써줬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친중-반미-반일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끌고 가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① 친중 이미지 불식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 발언’이 문제였죠. 여기도 셰셰 하면 되고, 저기도 셰셰 하면 되지, 왜 꼭 중국하고 선을 그어야 되느냐는 식의 발언 때문에 좀 긴장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중국하고 절연을 안 한다고 친중이라고 하면, 난 친중 하겠다”는 말도 했죠. 내 외교는 국익 실용 외교인데 어떻게 중국 없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미국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게 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글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분석도 현지에서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담할 땐 오히려 “내가 당선되고 시진핑하고 잘 지낸다. 나와 중국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에너지를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같은 편인데 우리 같이 중국 가자는 거죠. ‘셰셰 발언’ 얘기는 아예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시진핑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확실하게 자신은 친중 아니라 친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CSIS 연설 때문에 중국이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었죠. 중국이 한창 성장할 때, 두 자릿수 성장률 찍을 때, 우리가 중국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는 미국하고 가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경제도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줄 서라고 하면 미국에 줄 서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들로 중국이 발끈했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친중 이미지를 상당히 불식시키는 데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② 반미 이미지 불식
친중을 넘어 반미 아니냐는 이미지도 있었죠. 예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덕으로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한미 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확실히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③ 반일 이미지 불식
반일 이미지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오염수 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반일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어딜 먼저 갔어요? 일본에 먼저 갔어요. 이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입니다. 늘 미국 먼저 갔는데, 이 대통령은 일본 먼저 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전에 다 미국부터 왔는데 일본부터 가느냐고 기분 나빠 한 게 아닙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을 찾는 건 현명한 선택이다.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략이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미국은 멀리 있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해 주길 바라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골치가 아프죠. 이 대통령이 그걸 먼저 간파하고 일본부터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대통령 아니냐는 의심이 많으니까요.
53분간의 백악관 오벌오피스 회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자에 걸터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가 끼어든 대목이 있습니다. 한일 문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문재인-아베 정부 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서 죽창가 얘기 나오고 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막 엮이면서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급랭했을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끼어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가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당신이 뭔가 도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친중, 반미, 반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야당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급 굴욕 회담”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실제로 손에 쥔 건 없는 걸까요?
▶ 한미 정상회담으로 뭘 주고, 뭘 받았나?
뭘 주고, 뭘 받아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우리가 내준 것 첫 번째, 미국에 1500억 달러 투자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 관세 협상 때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투자액에 새로 더해지는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가서 투자를 약속한 건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냥 기부한 건 아니지만, 꼭 해야 하는 투자라서 했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미 투자를 한 겁니다. 관세 협상 때 약속한 것까지 합치면 대미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해 예산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기업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불신 해소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준 것,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올려준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1500억 달러 투자와 방위비 인상을 내준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경주 APEC 붐, 북한 발맞추기, 불신 없애기도 사실 큰 의미가 있지만, 이거 외에는 달리 얻은 게 현재로선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가기 전부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많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 덜 뺏기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시작전권 전환. 이번에 방위비 인상해준다고는 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구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에 이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방위비 올려주는 건, 그냥 돈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전시작전권이 뭐예요? 전쟁 났을 때 누가 작전을 지휘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는 한미연합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령부로 갖고 와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는 안 받아온 거죠.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국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죠.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처리시설 만들려고 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다 반대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폐기물 상당량을 재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자력 협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를 하면 고농축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그게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도 있으니 미국이 협정으로 제한을 걸어둔 건데요. 우리는 핵무기 만들 생각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만 하게 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말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세게 요청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일단 이번에는 얻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도, 1차 관세 협상 때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했죠. 일본은 원래 2.5% 내다가 이번에 15%를 내게 된 거고, 우리는 0%였는데 15% 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손해인 건데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낮추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못 했어요.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도, 펀드를 만들기로 했었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다 현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보증·대출 포함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현금으로 투자해야 될 게 이 중 몇 퍼센트 될 것인가? 우리는 줄이려고 하고 미국은 늘리려고 하니,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조금 더 명시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안 됐는데요. 이건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다고만 하기는 좀 그런 게,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 상태예요. 뇌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 부분인데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미군을 우리나라에서 빼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안보가 약해지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안 한다는 걸 이번에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주한미군 감축하겠다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남아 있는 이슈인 거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지켜냈다고 보지만, 이것도 남아 있는 이슈입니다.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앞서 본 3단계에서 북한이 만약 동결-축소까지 가면, 그다음 비핵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등에 대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죠. 이것도 아직 남은 이슈입니다.
그러면 친중·반미 의심은 완전히 끝난 거냐? 많이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있지만, 다 끝난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나라 특검이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신이 많은 조야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번에 한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구축됐는데, 이에 대해 소통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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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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