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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 꺼낸 與…野 “국정조사 하자”
2017-08-23 19:26 정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정권에 부화뇌동한 정치검찰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야당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생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석호, 김도형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사랑해요 한명숙, 사랑해요 한명숙."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하자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의원 등 친노 의원들이 모여든 겁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를 지냈지만,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에 징역 2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하는,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 적폐 대상으로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과 보수 정권에 순응한 재판부를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최석호 기자 bully21@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김영수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이 진

여당이 이처럼 사법 적폐 청산을 주장하자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당이) 국정조사 제안해 주십시오."

사법부 판결이 틀렸다고 믿는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벌여 다시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에는 선을 그었지만,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집권여당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의당도 무질서를 부추기는 퇴행적인 인식이라며 공격했습니다.

당장 국회 상임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대법관들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이 또라이가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도 앞둔 가운데 여야는 당분간 사법개혁 방향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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