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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가짜 소상공인’ 만들어 억대 사기
2018-04-05 19:44 뉴스A

오늘의 뉴스터치는 허술한 '소상공인 대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커피숍에 앉아 있던 20대 커플이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현장음]
"누구세요?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권도 있고…)"

21살 최모 씨 등 일당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사기 대출로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글이 남아 있는데요.

현금 다발을 SNS에 올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직업도 없는 20대가 어떻게 대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범행에 사용한 통장을 보시죠.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악용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10대, 20대 청년들을 모집한 뒤 소상공인인 것처럼 서류를 컴퓨터로 조작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건데요.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허술한 신분확인 절차입니다.

컴퓨터로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을 은행에 가져가 사업자 통장까지 만들었지만 은행은 사업자 등록증이 가짜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심기수 / 관악경찰서 경감]
"(은행에서) 통장 개설 행위, 서류 심사가 허술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대출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과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방문도 하지 않고 즉시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모 씨 등 일당 외에도 대출을 받은 명의자들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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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이야기입니다.

CCTV 날짜를 보시죠. 지난달 28일 울산 KTX역입니다.

누군가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곳곳에서 남성들이 나타나 대낮 추격전을 벌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한 남성이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레이시아인 27살 A씨 인데요.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아들을 납치했다"며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몸값으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 미리 가짜 돈을 준비해 A씨를 유인했고 추격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송금책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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