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대출 금리 조정’ 주문과 관련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자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고신용자,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선 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저신용자에게는 이자를 싸게 해 주고 고신용자에게는 이자를 높게 받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전체적인 시장의 경제 논리와 안 맞는 이야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을 보면 아마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또 한 번 포퓰리즘적인 퍼주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를 정할 때는 국제적 경제 상황도 봐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또 한국의 기준금리의 차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하겠다 하는 것은 또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