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李도 1인1표 추진' 발언, 李 약올리는 것"
"정청래의 위헌정당심판 발언, 위헌적인 발상"
"국힘 정당해산 물건너가…정청래 공천권에만 도움"
"내란전담재판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이슈"
"공무원 중립 의무 있는데…장관-의원 겸직자 민주당 감싸기
"지방 공동화 심각…세제 등 획기적 대책 필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옆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명 정청래 룰을 놓고 시끄러운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 1인 1표제.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서서 이번 주 금요일에 하려다가 한 주 연기해서 12월 5일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제 당무위에서 고성도 오가고 그랬다고 해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 주진우 : 당무를 떠나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갈등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이른바 명청 갈등.

▶ 주진우 : 네.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당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규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인 1표제를 할 거냐, 대의원한테 몇 표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규칙이 있고 또 그 규칙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룰 전쟁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룰 전쟁에서 지금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니까 지금 이 갈등이 심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제도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를 때는 이해 관계 절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당권을 쥔 쪽에서 정해버리면 사실상 당권을 쥔 쪽에서 계속 자기한테 유리한 규칙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가 다음 총선 당권도 쥐려고 하는구나. 국회의원 공천권도 쥐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친명계들만 공천하고.

▷ 노은지 : 공천을 주는.

▶ 주진우 : 네.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걸 벌써부터 우려하는 것이고 갈등이 잠재워질 갈등이 아닙니다.

▷ 노은지 : 한 주 연기하기는 했지만 더 이어질 갈등이라고 보시는군요.

▶ 주진우 :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러서는 순간 권력 투쟁에서 밀리는 상황이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당권이나 본인들 권력 다툼에는 국민들은 관심은 없거든요. 사실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문하는 것은 민생 관련된 정책, 현재 부동산 정책 잘못된 거 빨리 바로잡아달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자기들 당권만 가지고 싸우니까 국민들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죠.

▷ 노은지 :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물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패를 삼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당원 주권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물론 이제 와서는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당원 구조가 그래도 대통령을 만든 정당인데 친명 당원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전에는 1인 1표제를 하자고 하다가 정청래 대표가 하니까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걸까요?

▶ 주진우 : 그런데 지금은 선명성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당에 있을 때와 또 다르거든요. 입장을 또 최소한 공정한 것처럼 보여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 지지율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하는 쪽도 수긍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유리한데 그 메시지를 낼 때마다 정청래 대표가 치고 들어와서 개딸들이 더 시원해할 만한 본인들 강성 지지층만 챙기는 발언을 하다가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헤게모니가 이재명 체제에서 정청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눈치 보지 않고 막 해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약올리기 아닙니까?

▷ 노은지 : 약올리는 거요?

▶ 주진우 : 약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인데요. 현재 구도를 보면 추진하는 쪽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쪽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안대로 하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당의 어떤 자율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원이나 민주당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선택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당권을 언제든지 쉽게 쥘 수 있는 안을 짠 것이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더주민혁신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친명계 원외 그룹이잖아요.

▶ 주진우 : 네. 친명계 그룹 중에서도 가장 강성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 그룹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외부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내부로 저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가 그만큼 명청 갈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정청래 대표가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 치고 나가고 있다. 당의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중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곧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엄 사태 1년을 맡아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얘기한 것만 제가 기억하기로도 엄청나게 횟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주진우 : 저는 사실은 이 발상 자체가 엄청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 제81조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1당 독재를 반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복수 정당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범여권 정당과 그리고 야권에는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는 건 사실상 복수 정당이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 주장 자체가 헌법 제81조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 노은지 : 민주당은 조국혁신당도 있다.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 주진우 : 실질적인 복수 정당제로 봐야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중국이나 이런 데도 위성정당이 있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주진우 : 네. 그런 당이나 그런 당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1당 체제로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법사위만 예를 들면 최혁진 의원이라든지 박은정 의원이 있지만.

▷ 노은지 : 무소속과 조국혁신당인데.

▶ 주진우 : 네. 단 한 번도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래서 저희도 기사 쓸 때 범여권 법사위.

▶ 주진우 : 네. 범여권이라는 말도 어색할 정도로 사실상 한 정당이나 마찬가지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제81조 위반이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장악했어도 국민의힘을 해산할 만한 팩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건 사실상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딱 개딸들 보라고 하는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경호 우리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공범 관계를 못했어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야당 의원을 구속하겠다고 하면서 누구와 공모했는지 쓰지를 못한 겁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고 모의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당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다 공범 관계를 상정을 했는데 슬그머니 뺀 거예요. 왜 뺐냐? 공범 관계가 써지지 않는 겁니다.

▷ 노은지 : 입증을 못한 거군요, 그동안 수사하면서.

▶ 주진우 : 그러니까 과거의 원내대표는 원래도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금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자주 만나요. 행사에서도 만나고 무슨 다시 당정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마주 치고 대통령실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게 이제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비상계엄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뒤집어씌워서 사실상 공범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공범 비스무리하게 써놨거든요.

그게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해산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민주당이 정한 특검. 어떻게든 뒤집어씌워보려고 하는 특검조차도 공범 관계를 설시 못할 정도면 해산 정당, 정당 해산 이런 건 완전히 물 건너 간 겁니다. 사실은 구호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발산하잖아요. 그게 뭐가 도움이. 국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해산이 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죠.

▷ 노은지 : 내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거. 거기에만 도움이 되는 거군요.

▶ 주진우 :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논의가 중단이 됐었고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역시 당원들이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주진우 : 저도 그렇게 보죠.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도 분명히 내란전담재판부나 이런 데 대해서 선을 긋고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너무 북한식이잖아요.

▷ 노은지 : 이런 별도의 재판부까지 신설해서.

▶ 주진우 : 북한 아니면 그렇게 하는 재판부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데 언제 재판부를 정치권에서 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법을 공부한 것도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실제 사례든 연구 사례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는 곳은 북한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판부는 특별한 경우에는 교차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어떤 중국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을 여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저는 답답한 것이 이 정도 사법 체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의 조직화가 심각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몰표를 주거나 단체만 메시지 폭탄을 내리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상 김어준 유튜브 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방향성을 제시해가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오히려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적인 의사 표시로 인해서 거기에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이 굴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다 내란특별재판부 얘기하시는 쪽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예요.

▷ 노은지 : 어딘가에는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들이 더 세게 얘기를 한다.

▶ 주진우 : 저는 한 명도 예외를 못 봤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그나마. 왜냐하면 역사에 남는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사실. 내란특별재판부를 언젠가 정치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사도 민주당이 정한 사람이, 재판도 민주당이 정한 사람이. 재판 왜 합니까? 그냥 민주당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론 내리면 되잖아요. 거기서 형 선고하고 유죄라고 얘기해버리면 되지, 왜 복잡하게 국민 세금 써가면서 재판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특별재판부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죠.

▷ 노은지 : 위헌 소지가 세다.

▶ 주진우 : 네. 센데도 주장하는 것은 역시 지방선거용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 노은지 : 지금 이게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해오셨던 게 전현희 최고위원인데 안 그래도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서울시장 선거 기웃대는 꼴뚜기와 망둥이다.” 하면서 “김민석이 뛰니 전현희도 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민석 총리 역시 최근에 행보를 보면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 주진우 : 네. 그 속담이 딱 떠올랐어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뭐가 문제냐면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난의 컨트롤타워죠. 그리고 그 외에도 부동산 문제, 관세 문제 등등 내치와 관련된 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국정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딱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보가 맞물리고 있어요. 감사의 정원이라고.

▷ 노은지 : 광화문광장에.

▶ 주진우 : 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게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우방국들을 기리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종묘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총리가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못 챙기거든요, 사실은. 총리가 낄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 부분은 서울시의 인허가권과 종묘 문화재를 보호할 타협점을 찾아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가서 메시지를 냈죠.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무슨 스토킹을 한다고 할 정도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선명하게 내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 노은지 : 이쯤 되면 뭔가 의도가 있다.

▶ 주진우 : 네. 최소한 발은 걸쳐놓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잠재적인 후보군이고 본인이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서로 메시지 전쟁이 일어나서 국정과 상관없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정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약간 기술상 문제로 저희 화면 나가는 거와 저희의 음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가 자연스럽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시청자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지금 조정 중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싱크와 오디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헌법 존중 TF 활동을 개시하고 어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무리하게 광범위하게 한다기보다 절제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서도 받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도 불거질 것 같고 관가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 주진우 : 듣기 좋은 타령도 한두 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타령이 너무 심해요. 사실상 내란 잔존 세력이 있어서 숨어 있다가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청산해야겠다. 이게 민주당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이나 이런 데 우리가 내란을 걱정하거나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걱정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국방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무너졌다면 이 정부의 무능이고 물러나야죠. 그런데 사실은 내란 잔존 세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비상계엄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비상계엄의 발동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본인이 비상계엄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내란 타령을 하면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들을 흔드냐 이것이죠. 왜 직업 공무원제도를 우리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권은 계속 바뀌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숨죽이고 눈치 보고 기존에 있는 휴대전화 다 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의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휴대전화 걷어가서 전임 임원직이라고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제품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조직의 사기도 떨어뜨리지만 복지부동, 우리가 공무원제도에서 가장 문제인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직업 공무원제도의 약간의 부작용처럼 복지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소신껏 일한 행정에 대해서는 설사 국고에 손실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휴대전화 걷어간다고 하면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적인 발상입니다.

▷ 노은지 : 일단 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것의 출발점 자체가 다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 주진우 : 저는 이름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짓나 모르겠어요. 헌법파괴 TF를 어떻게 헌법존중 TF라는 이름을 걸 수 있습니까?

▷ 노은지 :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TF 같아서.

▶ 주진우 : 네. 결국 하겠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색출해서 뭔가 뭘 하겠다는 건데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어떤 징계나 수사 또는 재판을 숙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숙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특정 사람들 몇 명 찍어서 사실은 내보내고 싶은 사람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줄 세우기 그런 거로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 주진우 : 그리고 조금만 하겠다고 했는데 TF를 몇 명으로 꾸렸는지 보도가 나왔잖아요. 500명으로 꾸렸어요. 그러면 이 500명의 공무원들이 우리가 세금 주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일을 멈추고 공무원들 뒷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지난 10개월간 우리 동료가 뭘 했나. 이런 걸 살펴보네요. 사실 우리 국민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 주진우 :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다 불안해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뒤집어씌워서. 사실은 공무원이 정말 잘못했으면 징계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부처에는 징계 담당관이 있고 구체적인 단서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규 시스템을 놔두고 왜 별도 조직을 따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TF를 500명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한정적으로 하겠다? 500명 중에 1명당 10명만 조사해도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100명 조사하면 5만 명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하고요. 그리고 무슨 구체적인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뭐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굉장히 폭력적이고 남의 휴대전화를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휴대전화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웬만해서 강력범죄 아니면 영장을 잘 발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보게 하겠다? 그 발상이 저는 굉장히 문제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까 주진우 의원 하신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5명을 실명으로 거론하시면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즉시 밝혀라. 출마 생각이라면 거취를 정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 보면 김어준 유튜브에 자주 나가시는 멤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그런 매체를 이용하면서 사전 선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 주진우 : 저는 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본인들 월급을 누가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주는데 거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은 그래서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공무원이 되는 순간 언행을 당 소속이 없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태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버젓이 현재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임하는 의원들도 나오면 대놓고 비판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마치 민주당 감싸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중립의 언행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쇼 같은, 누가 보더라도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민주당 친여 매체잖아요.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만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야죠, 정책을 하려면. 정책의 설득 기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이 지금 돼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는 통계 발표된 거 보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고 해요. 본인들이 장담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묶어놓고.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계약금 같은 거 떼이고 혹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이런 불편을 다 감수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불편을 감수하시면 부동산값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 지지층을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정책에 반대했던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이 막히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나오는데 일종의 정신 승리죠. 그냥 김어준 쇼 가서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댓글 반응도 좋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 승리를 하는 것 외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정책 방향, 거래가 활성화... 그냥 부동산 정책 다 국민들이 찬성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스물몇 번을 다 반대 방향으로... 거래가... 그러니까 뭐 공급이 늘었습니까? 긍정적인 지표가 단 하나라도 나와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데 다 반대 집회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으로 따지면 약을 썼는데 계속해서 병원 수치가 다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다 비정상적으로 나오고 수술해야 하는 정도의 진단이 나올 수준인데 그 수치를 다 무시하고 환자한테 병이 낫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사이비 교주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를 무시하고 반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쇼 나갈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하는 국민들한테 더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이 1년이 되어가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 메시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계속해도 그냥 결집, 뭉쳐야 한다.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중도층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넘어서서 미래 비전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 주진우 :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과하라고 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발신해요.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된 프레임으로 계속 정치판을 이끌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는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 사과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과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했어요.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사과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대선후보조차도 사과를 했습니다. 다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사과를 한 번도 안 한 듯이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 800만 불 퍼준 이화영 부지사 형 확정됐는데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들 당대표 선거하는데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본인들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때 김용이 6억 원 받아서 2심까지 유죄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최근까지 넘어오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과합니까? 안 하잖아요.

▷ 노은지 : 사과는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 주진우 : 상관없어도 만약에 그게 법무부 산하에 지금 이게 누구 정부인데요. 이재명 정부잖아요.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과합니까?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떠한 정치사에서도 과거지향적인 세력과 미래지향적인 세력이 부딪혔을 때 결국은 시간은 미래지향적인 세력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내란 타령 원툴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리 당 지도부가 더 쇄신하고 본인들을 더 되돌아보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과거의 메시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지방 공동화가 정말로 심각해요.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서울이 아니면 직장을 못 구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비 줄여가면서 서울로 올려보내서 무거운 월세를 전부 다 부담시키면서 어떻게든 취업 한번 더 기회를 보장해주려고 내 자녀들 취업 기회 보장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수도권과 지방은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남, 전북, 대전, 충남 할 것 없습니다.

강원, 제주 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획기적인 대책과 어젠다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저는 아예 그냥 지방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의 세제가 어느 정도 차등화되는 정도가 되어야지, 그 정도 획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저는 이걸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 프레임만으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지금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이번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