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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기소 1년만

2026-01-09 07:28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만큼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집니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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