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 원에 불복…“법원 판단 받겠다” 행정 소송 제기

 SK텔레콤 건물. 뉴시스

개인정보 유출로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국내 제 1 통신사 SK텔레콤(SKT)이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SKT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T 측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조사 후 보안 조치 미흡 등으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내려진 과징금 처분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SKT 측은 사고 이후 보상안 및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