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오늘(21일)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 등 잘못된 생각을 양산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 등 잘못된 생각을 양산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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