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비협조시 중대결단”

 출처 :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대 결단'을 거론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핵심 산업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25%로 다시 오를 경우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어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계획,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로 전가된다"면 "일본은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만 25%로 복귀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단 일주일이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처리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 실태는 처참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이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고,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일(3일)까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에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9일까지 처리 안 되면 국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