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북한인권법 상정…여전히 ‘지뢰밭’

10년째 잠자던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안이 유엔 때문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여야가 조만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를 조속히 논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유엔이 강경한 북한결의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의 대표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라 대체토론과 법안심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인제 의원 등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안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협의 여부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여당이 얼마나 수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 유기준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은 감축 시키거나 없애는 형태로 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도록 하면 해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지난 2005년 북한 인권 관련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 꼭 10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