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화영.
이들 5명 모두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재판정 안에서
본인이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변호사가 발언을 하죠.
변호사는 이들의 생사권까지
쥐고 있는 겁니다.
실력도 좋아야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들 변호사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누구에게 자신의 생사권을
맡겼을까?
앞서 보셨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가짜 변호사’ 논란까지 있었죠.
지금부터
이들 변호사가 누구인지
혹시나 논란은 없는 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부터
살펴볼까요?
▶‘2018년 호화 변호인단’ 이재명,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걸
한번 겪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당시 기억나시죠?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벌금 300만 원 형이 나와서
위기에 빠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이 대표가 결국 살아난
사건이었죠.
이때 변호사들을 보면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아주 실력 좋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무죄 취지로
살아난 그 공이
이 호화 변호인단 덕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요.
명단을 보면 호화 맞습니다.
‘검찰 고위직’으로는
전 수원지검장 지냈던 특수통
강찬우 전 검사장 있었고,
‘판사 고위직’은
이상훈‧이홍훈.
대법관 출신이
2명이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고위직’,
최병모‧백승헌 두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까지 지낼 정도로
변호사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재판관 출신까지
있습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나중에 국가인권위원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호화 군단인데
들어간 변호사비는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들 상당수가
본인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아니면 법대 친구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무료로 변론을 도와준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무료로
변론을 받아도 안 되거든요.
무료 변론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졌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의
지금 변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게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렇게 세 가지 재판인데
3개 재판 모두
변호사가 서로 다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번째,
가장 재판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해 준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2명입니다.
이승엽 변호사와
LKB 김종근 대표 변호사.
두 사람은 모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승엽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했는지
좀 살펴봤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논란이 있었죠.
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휴대전화 뺏고 뺏는
사이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독직폭행’ 사건 관련해서
정진웅 검사 쪽
변호를 맡았습니다.
결과는 무죄 받았습니다.
상당히 잘 변호를 한 거죠.
공교롭게도 이승엽 변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도 받아냈던 변호사입니다.
김종근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본인도 유명하지만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LKB 로펌’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은 유력 정치인들의
형사사건을 주로 많이 했는데,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은
꺼리는 로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곳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서
성적이 좋은 곳입니다.
LKB에서 변호했던
정치인들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홍준표 대구시장, 조국 전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도 있어요.
사실은 이승엽 변호사도
지금은 나갔지만 얼마 전까지
여기 LKB에 같이 있었던
변호사입니다.
<2> 대장동·위례 재판
두 번째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된 재판은
김필성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변호를 맡았고,
청주 간첩단 변호도
맡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재판은 원래
이태형 변호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태형 변호사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는
거의 도맡아서 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수사 변호도 했었고,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
‘호화 군단’ 변호인으로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맡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와
김종근 대표 변호사도
2018년 재판 호화군단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도
변호를 했었고
지금도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으니까 변호를 시키겠죠.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이태형 변호사는
이런 여러 논란 속에서
지금은 이 대장동·위례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3> 성남FC 후원금 재판
세 번째 성남FC 후원금 재판
변호인은 박균택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데,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4대 요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 출신이고,
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나서
2020년에 검찰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전관예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검찰 고위직을
본인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예요.
성남FC 관련해서
검찰 출석했을 때
이재명 대표 옆에
홀로 동행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민주당에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2018년 변호인단과
지금 변호인단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름값만 보면
2018년 재판 때
변호인들이 훨씬 더
화려했다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 측 취재하는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인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 변호를 선다는 게
또 괜히 정권에 미움받거나
눈치 보일까 봐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최소한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이 변호사비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당 대표라고 해도
본인 개인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로 당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변호사를 꾸려야겠죠.
▶정진상‧김용 변호인단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누구일까요?
이 두 사람은
민주당 인사들을
변호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조상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현근택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고 있죠.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들 민주당 인사들이
변호인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감시하거나
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들이 발언 못 하게
입막음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도 있던데
그거야 본인들이
변호인을 선택하는 거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겠죠.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 중에는
김칠준 변호사도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조국 부부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경우에는
꽤 화려한 라인업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지냈던
김기표 변호사라든지,
문재인 대선후보
법률특보를 지냈던
임윤태 변호사를
지금 변호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화영 변호인단’ 내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한창인데
이 변호인단에서는
내분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두 가지 핵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쌍방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을 보내는 데에
편의를 줬다는 의혹 하나와
또 그래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각각 변호인이 서로 다릅니다.
아까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변호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뇌물 쪽은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뇌물 혐의 쪽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나서
현근택 변호사를 해임하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워졌다고 하던데,
쌍방울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증언 보도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서
‘증인 신문 조서’를 공개한 거예요.
증인 신문했을 때
속기록 조서 내용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사자 변호인만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하고
쌍방울 비서실장 변호인 뿐이죠.
이재명 대표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재판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가
증인 조서를 확보해서 다른 목적,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검찰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판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판사에게 지금 점수가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 뇌물 쪽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걸
입수한 것인가 봤더니
바로 옆에서 대북 송금 의혹
담당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조서를 빼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변호사니까
해임하라고 가족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현근택 변호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입장을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비슷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공개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 유치 자료가
얼마 뒤 민주당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현근택 변호사가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근택 변호사를
더 이상 변호인으로
쓰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가짜 변호사’ 논란과도 흡사하죠.
▶‘가짜 변호사’에 변심… 유동규 변호는 누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는 누가 맡고 있을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
변심의 계기가 됐던
‘가짜 변호사’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에서 보낸 변호사가
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
나를 감시하고 정보 캐기 위한
변호사였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돼 있는데
갑자기 김 모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캠프에서 보냈다고 하면서요.
김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금 더
억하심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은 돈이 없고
빚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변호사가 왔을 때
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나는 싼값에 하겠다“고 해서
300만 원 수임료를
주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 전 본부장 부인이
김 변호사에게 3,300만 원을
수임료로 줬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한 말과 달리
이렇게 더 많이 받아갔다고 해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더 화가 많이 났다고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 변호사가
나중에는 전 변호사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새로 소개를 시켜줬는데,
전 변호사가
본인이 검찰 조사받을 때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변호사 역시
민주당이 본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냐,
‘가짜 변호사’였다고
지금 유 전 본부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살려줘야 되는데
“의사가 정작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란 이후에
이 두 변호사는
다 사임을 했고,
유 전 본부장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또
어느 로펌 변호사들을
구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화영.
이들 모두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이 재판에 본인의
각종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데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이는지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제가 차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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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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