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지상파,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이 부담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사용처를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부산 경성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콘텐츠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검토 세션>에서 “KBS과 EBS는 방발기금 책정 과정에서 3분의 1을 고정으로 감경 받고 있지만, 종편은 변경되는 감경률을 적용받고 있다”며 “종편과 지상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재난방송 등 지상파와 비슷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편에게도 유사한 고정 감경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종편의 방발기금 일부를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편에게 적용되는 방발기금 감경 기준은 매년 변동되는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이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감경률 역시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션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종편은 방발기금을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내기 직전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발기금 감경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감경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발기금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종명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발기금이 사용되는 분야가 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 징수뿐 아니라 운용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 교수는 “동일 산업 내 동일 서비스의 납부 형평성을 따진다면, 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OTT와 포털 사업자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미디어 소비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환경에서 기존 방송사와 플랫폼 위주로 방발기금을 걷는 ‘낡은 기금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