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문제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관계 기관을 향해선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