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혐료를 12~18%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나리오를 1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밑바탕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속적인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인상하는 보험료율은 12%, 15%, 18%가 제시됐는데 12%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1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이번에는 1안, 2안과 같은 방안이 아닌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재정계산위는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시나리오를 보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0.5%p씩 12%까지 올리면 2063년 기금이 소진됩니다.

이 조건에서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여도 2080년 기금이 소진됩니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입니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면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인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 시나리오는 이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논의 경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위원들간 이견으로 이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