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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 5천 가구 짓고…지역특화 비자 발급
2023-12-18 13:23 사회

 사진출처 : 뉴시스

고령자 주택 5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입니다.

이번 계획은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등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만드는 지역활력타운을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안팎을 선정해 조성합니다.

또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5천 가구 공급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합니다.

사업장별로 비전문인력의 고용 한도를 2배로 상향해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계획 실행을 위해 정부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를 반영해 배분하고, 지역에서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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