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출처: 뉴스1)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과가 오늘(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혐의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 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와 실행에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