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출처 : 뉴시스)

서울시가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을 따지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올해 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 소득 85%의 경우 최대 월 2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1단계에 참여한 484가구의 경우 탈수급률 11.7%, 지원가구 중 21.8%가 근로소득 증가 등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심층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하게 설계돼 있어, 전국 확산을 위해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