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