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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아닌 소상공인 맞춤 지원”
2024-07-03 11:45 정치

 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한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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