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출처: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22일) 진행합니다.

여당은 가계 부채 관리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은 '1993년 기획재정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3년 뒤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2차례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었다"며 "병역 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질의에서는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썼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에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저리 정책대출 공급을 늘린 당국의 책임론도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도 관심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혔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