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김경율 회계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재벌이 아닌 은퇴소득자가 과녁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오늘(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재벌이나 기업인들, 30~40대는 금투세를 피해간다"며 "60~70대 은퇴소득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과세의 효익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금투세가 부자들에 과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입법 내용이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 비판했습니다.
이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에 비유하며 "은퇴소득자 중에서도 주식회사 만들면 금투세를 피할 수 있다"며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무방비 상태로 두드려 맞는 과세는 하지 말자" 설명했습니다.
또, "금투세 대상에 외국인이 빠지고 기관도 빠졌다"며 "과세 항목도 넣고 빠지는데, 기술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금투세 시행에 무리가 있다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