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31일 이 법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채널A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중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혹은 허위 정보 삭제 같은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 촉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만에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히며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관련 인사를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두는 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