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려던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두 달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습니다. 이번이 11번째 연장입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휘발유 25%, 경유·LPG 37%로 인하폭을 줄였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줄인 현 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중동지역 전쟁 불안감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국내 생활물가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 2.4%보다 올랐는데,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석유류 가격(8.4%)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석을 앞둔 정부로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세수 감소는 부담입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0조원 넘게 줄었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상반기 적자 폭도 10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 5000억 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유류세 인하가 계속 연장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3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친 규모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족분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