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남녀공학 전환 이슈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동덕여대, 지난주 학교 측에서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예정되었던 신입생 수시 모집 진행은 해당 학교에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기물이 파손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재학생 점거 시위가 논술고사일 직전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입시 관련 시험을 학교 내에서 치르지 못하고 밖에서 치른 것은 개교 7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혼란스러운 상황은 조금 수습이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주혜 변호사]
일단 점거는 끝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논의 자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꺼졌지만,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점거하고, 특히 레커칠이라고 하죠. 페인트 스프레이를 통해서 아스팔트나 학교 벽, 유리창에 글을 써 놓고, 단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학교 측에 따르면 이로 인한 복구비용이 최대 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점거 과정에서 취업박람회도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 측에서 이미 3억 3천만 원가량의 취소 수수료를 학교 측에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더하면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를 개개인의 학생 내지는 총학생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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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