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불법 사채업자의 지나친, 어떻게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등진 싱글맘의 사연 전해 드렸죠. 수십만 원의 빚 때문에, 한 달도 안 되어서 수십만 원의 빚이 1천만 원 넘게 늘어났던 사건. 메시지 수백 통에, 딸이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뿌리는 아주 악질적이고 집요한 독촉을 받아 왔던 싱글맘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경찰이 싱글맘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불법추심업의 피해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불법추심의 피해 형태가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서 전해 주신 것처럼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추심 피해,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지인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불법추심 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나서야 정식으로 입건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전부터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식으로 입건되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했고,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던 과정이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고요. 이때 연 이자로 따지면 분 단위로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수천 퍼센트에 이릅니다. 법적으로는 연 20%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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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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