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사회복무요원 1700명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는 지난 7일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단독으로 보도한 데 이어 서울시 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위반 사례를 추가로 단독 입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은 총 265건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0년 545건 △2021년 257건 △2022년 283건 △2023년 319건 등을 합하면 최근 5년 동안 총 1669건에 달합니다. 기관장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의 '복무이탈'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의 '복무의무위반' 두 가지를 합한 수치입니다.

특히 복무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무이탈이 8일간 누적되는 경우 고발조치 되는데, 매년 복무이탈로 고발당한 건수는 △2020년 28건 △2021년 26건 △2022년 34건 △2023년 33건 △2024년 26건 등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탈이 발생하는 건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복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무이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가수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진 후 사회복무요원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