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출처 : 뉴스1)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현 성균관대 이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전략위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건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위원회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는 '신고령층'으로 분류된다며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노인빈곤율에 대비해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령층에 대한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과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급 개시 전 연금 일부수령을 선택 가능한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마련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연금 기능을 강화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급했습니다.

생계급여 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제도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는 금액을 추가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어 결혼과 첫 아이 출산, 돌봄까지 체감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데, 중복·산발적 지원으로 효과성이 낮고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관련 현금성 재정·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소득수준과 자녀 수별로 이를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지원과 세제혜택 등에 대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설계를 제언했습니다.

부담이 큰 돌봄의 경우 여러 부처가 따로 운영 중인 지역돌봄사업을 연계·통합하고, 민간의 돌봄인력을 강화해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바우처' 도입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의 경우, 자녀 출산·육아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금년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