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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공유는 을사늑약”…日 차관 저지
2014-12-30 00:00 정치

한일간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발효된데 이어 일본 외무성 차관까지 방한하면서 한일 관계가 꿈틀되고 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 공유는 국회에서 위헌 논란과 함께 을사조약이란 비판을 들어야 했고 일본 차관은 시위대 반발에 외교부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 중단하라!"

한국을 찾은 사이키 일본 외무성 차관.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차를 돌려 외교부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키 차관은 아베 신내각 출범을 맞아 조태용 외교부 차관과 함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안부 문제 등의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 진성준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우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닌, 정부 간 '약정'이란 단어로 꼼수를 부렸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녹취 : 김광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문서도 이름을 협정문인지 조약문인지 비준문인지 붙이지 않아도 내용상에서는 을사조약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국회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헌 여부를 포함한 법리 해석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지만 대한해협엔 여전히 냉기류만 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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