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우려…“대화 통해 해결책 찾길 바란다”

근로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납임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 등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대 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 원고는 지난 2019년 마포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노무사 B 씨는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 명의의 대지급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A 씨 등의 계좌로 2천여만 원의 임금을 보냈으나 같은 날 이 돈이 모두 노무사 B 씨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5년 뒤, 공단은 A 씨 등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수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대지급금을 받은 즉시 B 씨 계좌로 이체돼 입출금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았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자동이체에 동의했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오후 태국 방콕의 한 건널목에서 화물열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최소 8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충돌 직후 버스는 수십 미터를 열차에 밀려가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되었습니다.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GTX-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가운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오세훈 현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했습니다.정 후보는 17일 오전 삼성역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 관련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본 뒤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 회의를 거쳐 안전을 보강한 후 추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또 ”시공사의 오류 확인과 정부 보고 사이 시차가 있다“며 ”그 사이 계속 커지는 불안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지 서울시는 답해야 한다“며 ”(오 후보는)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이란에 휴전 및 종전 협상 압박을 한 가운데 이란도 다양한 합성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란 국영 방송 프레스TV(Press TV)는 16일(현지시각) 이란 공군 조종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공습 재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특히 F-5 전투기 두 대가 삼엄한 경계를 뚫고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기습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프레스TV 측은 “당시 조종사들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대담하고 정교한 작전을 수행했으며, 폭음과 화염 속에서 요새화된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이 영상은 실제 공습이 아닌 이란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재현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재 이란 총영사관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나 빨리, 거대하게 커질 줄이야(so big, so soon!)"라는 짧은 감탄사를 남겼습니다. 이 역시 미국에 대한 공습에 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전 게시물로 해석 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이란은 외교적,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이란 프레스TV·타스님통신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16일 교황에게 "미국이 협상장에서 잇따라 배신했는데도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를 환영하고,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성실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대화와 평화적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불법적 요구와 모험적이고 위험한 정책에 맞서 현실적이고 공정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괴적 접근 방식과 불법적 공격은 이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국제법, 인권, 신성한 종교의 가르침과 같은 세계적 차원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위험하고 파렴치한 발언"이라며 "절대 권력에 대한 환상과 오만, 협박, 탐욕, 무분별한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어 "교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놓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앞서 교황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을 비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최근 잇따라 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약하고 형편없다", "교황 후보 명단에도 없었는데 내 덕에 자리에 앉았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암살 모의 등 테러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밝혔습니다.정 대표는 17일 오전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 주일 미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나쁜 마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모의한 분들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자수해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테러는 일어나선 안 된다. 모의하고 가입 신청한 것만으로도 중대 범죄”라면서 “테러만큼 나쁜 범죄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용의자가 자수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선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수사 당국에 개인적으로 선처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강준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접수돼 당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정 대표를 겨냥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정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모의'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4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습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 분수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5·18민중항쟁기념 전야제에 참석합니다.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임문영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앞서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하고, 전북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도 함께합니다. 발대식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의겸 군산김제부안갑 후보, 박지원 후보가 참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의 방중을 마친 가운데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거부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 주석의 대만 관련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WSJ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지만, 노회한 독재자에게 눈에 띄게 내어준 것도 없어 보인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두고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대만 지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만에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 해왔는데 이제는 대만에 구매를 촉구했던 그 무기를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에 대해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미국이 44년간 견지해온 '대만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