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천 행정처장은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면서 "다만 전원합의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관들이 AI인지 사람인지 규명하라고 하고 있다"며 천 처장의 말을 끊고 "AI인지 사람인지 검증할 필요성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행정처장은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면서 "다만 전원합의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관들이 AI인지 사람인지 규명하라고 하고 있다"며 천 처장의 말을 끊고 "AI인지 사람인지 검증할 필요성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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