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두고 삼권분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오늘(24일) 찾아가 만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과 관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참여, 국민 미래 담보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애둘러 주문했습니다.

천 처장은 먼저 "최근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도 전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재판 현황을 의장께 설명해 드리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법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런 사정을 의장께 말씀드리고,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또 저희 법원행정처가 기울이는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우 의장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만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그리고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