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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野 ‘배임죄 폐지’ 정치공세 유감…정기국회 내 처리하자”

2025-09-23 10:54 정치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며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인이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다.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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