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지난 43년 간 금 금융과, 산, 산업, 그 중 대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재벌이 부당 승계,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민주당이 강령으로 못박은 정체성과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걸 완화하는 안을 찾으라 지시한 겁니다.
강령과 배치되는 듯한 대통령 지시에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을 만나고 난뒤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AI 투자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2년부턴 당 강령에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계열사에만 돈을 몰아주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왔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7년 1월) ]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2022년 8월)]
"<금산분리>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민주당 강령과 위배되는 듯한 대통령의 지시에, 당과 대통령실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당은 강령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 주문에 호응할 방안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에 있는 강령이라더라도 현재 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건 대처하고…."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지시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AI 투자 분야에 한해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지난 43년 간 금 금융과, 산, 산업, 그 중 대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재벌이 부당 승계,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민주당이 강령으로 못박은 정체성과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걸 완화하는 안을 찾으라 지시한 겁니다.
강령과 배치되는 듯한 대통령 지시에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을 만나고 난뒤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AI 투자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2년부턴 당 강령에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계열사에만 돈을 몰아주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왔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7년 1월) ]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2022년 8월)]
"<금산분리>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민주당 강령과 위배되는 듯한 대통령의 지시에, 당과 대통령실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당은 강령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 주문에 호응할 방안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에 있는 강령이라더라도 현재 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건 대처하고…."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지시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AI 투자 분야에 한해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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