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훈 "李, 자기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한 것"
이동훈 "추경호 구속 여부, 중요한 분기점될 듯"
이동훈 "다크투어, 어둠의 세력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는 의미도"
이동훈 "정청래에게 조국은 유력한 경쟁자…향후 경쟁구도 전망"
배종찬 "李, 조요토미 희대요시에 대해선 왜 침묵?"
배종찬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정청래에 경고성 메시지 전달한 듯"
배종찬 "대북송금이 李에 더 큰 문제…외교 문제 될 수 있어"
배종찬 "정청래, 입지 더 단단해지면 조국과 관계 달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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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고요. 배추도사, 초사이언 별명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제가 두 분 소개하다가 목이 메어서.
▶ 배종찬 : 목이 메이실만 하죠.
▷ 노은지 :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 배종찬 : 감기도 있겠지만 아마 노은지 앵커께서.
▶ 이동훈 : 거짓말을 못하니까.
▶ 배종찬 : 저하고 이제 배추도사와 이동훈 수석을 보니까 감격에, 감동에 목이 메이신 거죠.
▷ 노은지 : 오늘도 감동의 논평을 부탁드리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호 지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면서 “엄정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모독한 일이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장한 검사들을 향해서 감찰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 이동훈 : 그렇죠. 김용현 변호인들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임죄가 폐지되거나 선거법 같은 건 고치면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리스크를 방비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 5개월 동안. 그런데 가장 지금 방어하기가 힘든 사건이 제가 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3심에서 실형이 확정이 돼서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전까지 진술이 알았다,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이 나를 연어, 소주 사주면서 회유를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는 게 이게 사건에서 중요한 고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가지고 재판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화영 지사가 위증을 했느냐, 국회로 와서.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다투고 있는 건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키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감찰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찰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관여하는 건 직권남용이다. 이해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배종찬 :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층들한테, 지지층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보세요. 왜 내로남불이냐? 형식적으로 보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느냐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인들이 됐든 상당히 어떤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검사도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이거 감찰하라. 그러면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물론 이제 형은 받았지만, 확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지금 검찰 조작을 했다. 이렇게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진상 재판, 남아 있는 대장동 2심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안 되죠. 차라리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신중하게라고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의견 전달을 자유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까발려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하는 순간 형식상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두 가지잖아요. 변호인, 그다음에 김용현 변호인이 판사를 못 오게 했다. 이진관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내용상 따져 볼게요.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하죠? 조요토미 희대요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하는 거에 대한 건 대통령이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추상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건 안 된다. 내가 국가 지도자지만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런 거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 노은지 : 그거는 대통령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 배종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발언과 선택적 영향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은 검사에 관련된 감찰이잖아요. 그러면 검사 관련해서 더 중요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윗선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검찰 진영이 완전히 싹 바뀌었잖아요. 그건 왜 이야기 안 하죠? 항소 포기 이건 말이 되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신중하게, 뭘 신중하게입니까? 신중하게라는 게 뭐예요? 따져야죠, 대통령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 노은지 :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네 글자다. 내로남불이다.
▶ 이동훈 : 저는 대통령이 순방 갔다가 오자마자 1호 지시로 이걸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국내 현안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지시를 내려서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화영 지사의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걸 갖다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재심을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 중에 또 하나는 저는 검사들의 움직임,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여권에서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9월 되면 검찰청이 해체되기 때문에 2000명의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남은 1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를 여권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이라는 걸 규정을 해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달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쌍방울 사건 가지고 보니까 검사들의 행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여튼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틈이 있으면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예 초반에 세게 잡아야 한다.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그런 걱정 때문에.
▶ 배종찬 : 그러니까 이 수석대변인 말씀대로 저는 이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분석해보니까 연합뉴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발 빠르게 취재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연합매체에서.
▷ 노은지 : 통신사죠.
▶ 배종찬 : 이 뉴스가 통신사인데 오래 머문 뉴스 1위가 “이 대통령 법관 모욕 변호사 수사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예요. 이게 지금 1위예요. 1위 뉴스예요. 저는 그만큼 국민들이 이거 뭐지? 대통령이 G20을 다녀왔으면 G20 관련된 내용이나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항소 포기나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상같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 노은지 : 아니면 환율 논란도 있었고.
▶ 배종찬 : 그렇죠. 구윤철 부총리와 함께 지금 무슨 이야기냐. 구윤철 부총리가 설명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난다. 그런 걸 관리해야 할 텐데 지금 재판부도 보면 이 재판부, 사법부가 최근에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 나오죠. 법원행정처 폐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일갈해야죠. 이러지 마라. 이건 국정 운영에 도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판단하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니 또 법원행정처 폐지니 이야기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오죽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이렇게 대통령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명청 갈등이 있었죠. 슬쩍 분위기를 보니까, 충정로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살짝 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는.
▷ 노은지 : 순방 가있는 동안에 당원 1인 1표제 추진하고 했으니까요.
▶ 배종찬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관련해서 동물적 감각도 있거든요. 어? 이거 이러면 난 곤란한데? 그러면 나도 진영을 강하게 결집하겠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옅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정청래 말이야, 내가 더 결집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아. 결집은 내가 해.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 노은지 : 일단 다 검사 출신이니까 주진우 의원이 직권남용 얘기를 한 거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항소 포기를 통해서 봐줬으니까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차례다. 불법 항소 포기 연장선이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 이동훈 : 그러니까 5개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선거법이라든가 법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을 좀 바꿔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쌍방울 대북송금이고.
▷ 노은지 : 법을 바꿔서 안 되는 게.
▶ 이동훈 : 대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만배 일당의 어떻게 보면 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항소 포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성남 수뇌부부터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재판이 중지가 돼 있지만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김만배 일당의 입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중요하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다 알고 한 거예요라고 다시 원래대로 입장을 가버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김만배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 수뇌부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순간 재판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첫 번째 항소 포기라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만배 일당의 입을 막았고 이번에도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막으면서 이 재판을 어떻게 보면 재심으로 끌고 가고 본인의 재판은 공소 취소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동훈 수석 말씀하신 대로 대북송금이 사실은 저는 대장동보다도 대통령에게 더 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대북송금이라는 것이 배임상의 문제고 당시에 경기지사로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북한에 송금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신뢰 관계로 똘똘 쌓여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마총 금관 모형 또는 무궁화 대훈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대북송금은 다른 차원이에요, 북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평화부지사니까 지사께 보고드렸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나중에 번복을 하기는 했어요. 핵심은 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유지해 줘야 해요.
그런데 저는 4만 7000원짜리 연어 파티를 처음 들어봐요. 한 젓가락인데 연어 파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엇갈리던데. 봐라, 연어파티. 검찰 강압, 검찰 조작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어떤 걸 작동시킬 수 있느냐? 억울하다.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하다. 사면복권으로 갈 수가 있죠.
▷ 노은지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 복권하고 본인 관련된 건 공소 취소로 가고.
▶ 배종찬 : 그렇죠. 억울한 거죠.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더라도 이게 뭐냐. 검사들이 조작을 해서 연어를 먹여서 회귀하게 만든 거야? 연어의 회귀 본능 전략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정진상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임기 이후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검사들이 퇴장한 이유는 증인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감찰이 진행되면 이게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이동훈 : 그런데 이거 퇴정하고 검사들이 항의해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하는 건 전례도 있고 이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 노은지 : 그런데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만.
▶ 이동훈 : 그거는 사실은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검사들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찰하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오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재판이잖아요. 사실상 자기 공범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우리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7800억이 대장동 일당한테 돌아가게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자기 사건, 자기 일을.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개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백해룡 경정 위에는 총경도 있고 총경 위에는 경무관도 있고 치안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건너뛰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은정 검사장은 대통령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정수행도 단계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하면, 방금 전에 노 앵커도 퇴정한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대한 검찰청이 있을 거예요, 고검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거기서 상황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것 자체가 바로 대통령의 관심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여기서 검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고검에서 퇴정한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면 고검장이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왜 검사들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까? 답을 해야죠. 그러면 검사들은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막아서 못하게 했다.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없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퇴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저는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주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배종찬 :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도 그렇고 고검에서 검사들에 대해서도 부글부글하겠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건 자칫 오해를 사기도 매우 쉬운 일이고 신중해야 하는데 이럴 때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의석수의 구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결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영장을 청구한 건 꽤 됐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표결하고 이런 일정을 쭉 잡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쯤에 열릴 거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스케줄을 이렇게 일부러 짠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 하시더라고요.
▶ 이동훈 : 일부러 짰는지 참 공교롭죠, 어쨌든. 그러니까 12월 3일이 계엄 1주년이고 그날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00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그날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거나 되겠죠. 나름대로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여권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거일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12월 3일 계엄일에 맞춰서 성대한 세리머니, 퍼포먼스를 하면서 1주년.
그러면 여전히 위헌 정당, 국민의힘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권의 억지 내란 프레임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오히려 이제 더 세게 장동혁 대표는 체제 전쟁을 선언하면서 여권에 맞서서 앞으로 투쟁하겠다. 지방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식의 각자의 그림이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죠. 영장 발부 된다고 보세요?
▷ 노은지 : 저는 그런데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분위기가. 법리적으로 논리로 안 될 거라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심상치 않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추경호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내란 중요, 특검에 대해서 중요임무 종사예요. 말하자면 헷갈리게 했다, 이거예요. 헷갈리게 한 것 자체가 내란 혐의다. 왜 헷갈리게 했느냐? 그거거든요.
왜 국민의힘은 국회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는 예결위였다가 대통령과 통화를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했느냐. 이런 것들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따질 수 있죠. 말 그대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는데 얼마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적극적이었냐, 아니었냐 따져볼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내란중요임무 종사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나도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부터 참여를 해서 그리고 시종일관 내내 의도적으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내란의 중요임무로 종사를 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이나 휴대폰 포렌식까지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영장, 수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재판도 받을 수 있겠죠.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구속이 된다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냐. 추경호 의원 어디로 도주하겠어요? 댁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보성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방어권을 이 방어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사안으로 보면 70-80%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각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상치가 않은 이유가 최근에 대통령을 비롯한 발언. 두 번째는 시기. 왜냐하면 이게 3일 새벽에 나오면 비상계엄 1주년이죠. 이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가 여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심상치가 않다.
▶ 이동훈 : 이게 음모론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어제도 그렇고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꺼내고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만들겠다고 그러고 여기 4심제도 얘기 꺼내잖아요. 때만 되면 다시 꺼내는데 법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12월에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월에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월에 법원에서 인사가 있어요, 재판 인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시리즈, 사법개혁 시리즈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대통령도 어제 오자마자 검찰을 공격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다 깔려 있다.
▷ 노은지 :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다. 계엄이 다음 주네요. 12월 3일이 다음 주인데요. 계엄 1년이 될 텐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크투어를 하겠다. 본인이 직접 해설자로 나가겠다고 하시고 국회 주변에 보면 여기서 계엄 해제 표결에 의해서 담을 넘었던 곳.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기록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1년 때 다크투어 한다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 이동훈 : 그게 탁현민 씨 작품이라고 그러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계엄 해제. 12월 3일 계엄 해제를 우리가 했어라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가는 곳을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은 곳. 그리고 보좌관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서 했던 이런 곳, 잔디광장을 돌아보고 한다는데 계엄 해제를 민주당 의원들만 한 건 아니죠, 참여를.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가서.
▷ 노은지 : 민주당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열여덟 분 정도 참여하셨고.
▶ 이동훈 :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했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크투어잖아요. 다크라는 게 말하자면 전쟁이라든가 학살 이런 현장 그런 현장을 찾는 건데 그 다크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게 어디냐?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어둠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장동혁 국민의힘이다. 강조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12월 3일 기획을 해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보니까 돈도 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 노은지 : 예산이 4억 조금 넘게 들었더라고요.
▶ 이동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획을 하더라도 그날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여부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두고 보시죠.
▶ 배종찬 :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어를 만들 거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몸을 숨겼던 이재명 숲도 포함하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그래도 중립성을 띠기 위해서 당적을 내려놓거든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전투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국회 관계자.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정치적 의미, 정쟁적 의미로 번지기보다 그래도 12․3 비상계엄이라는 중심 장소는 국회였던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을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라는 장소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치 역사적 차원에서 소개를 하면 되겠죠. 이름 자체도 다크투어로 붙이는 게 또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름이 다크투어였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를 드릴까요? 말까요? 안 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상계엄 투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이걸 가지고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얘기를 짧게 여쭤볼까 하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상견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나면 예방을 하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사이가 좋으실 줄 알았는데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해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인데 교섭단체로 넣어주는 거 이게 약간 약속된 거라고 하면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 이동훈 : 이게 대선 청구서 내민 거죠. 대선 때 우리가 당신들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도와줬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했고 이제 정청래 대표는 나하고 한 거 아니잖아.
▷ 노은지 : 나와의 약속은 아니다.
▶ 이동훈 : 그 전 대표와 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경쟁을 벌인 게 이례적이기는 한데 두 사람 사이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제 명청 대전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조국 대표가 8.15 사면 나왔을 때 명청조 삼국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도 여권에서는 차기 주자의 한 사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팬덤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 팬덤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팬덤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조국 대표도 그 팬덤을 자기가 끌어오기 위한 경쟁을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유력한 경쟁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이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은 신경전 내지는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 배종찬 :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정청래 대표가 메시지를 정확히 했어요. 따로 또 같이. 지금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견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강력한 지지기반도 있고 지금 단단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대통령과의 명청 갈등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명청 교체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역량과 가치가 쑥 떨어진, 더군다나 당내 문제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조국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로, 지금은 따로.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매달리는 거예요. 교섭단체 완화를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또 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기상 나중이에요.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 내년 전당대회 이후겠죠. 그때 만약에 굳이 조국 대표가 또 동참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뭐 이제 내가 주도하는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와서 나 좀 도와주고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할 생각이면 그때는 같이. 지금은 따로. 나중에 이제 내가 또 더 단단해지면 그때는 보조적 역할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훈 :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이동훈 "李, 자기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한 것"
이동훈 "추경호 구속 여부, 중요한 분기점될 듯"
이동훈 "다크투어, 어둠의 세력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는 의미도"
이동훈 "정청래에게 조국은 유력한 경쟁자…향후 경쟁구도 전망"
배종찬 "李, 조요토미 희대요시에 대해선 왜 침묵?"
배종찬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정청래에 경고성 메시지 전달한 듯"
배종찬 "대북송금이 李에 더 큰 문제…외교 문제 될 수 있어"
배종찬 "정청래, 입지 더 단단해지면 조국과 관계 달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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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고요. 배추도사, 초사이언 별명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제가 두 분 소개하다가 목이 메어서.
▶ 배종찬 : 목이 메이실만 하죠.
▷ 노은지 :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 배종찬 : 감기도 있겠지만 아마 노은지 앵커께서.
▶ 이동훈 : 거짓말을 못하니까.
▶ 배종찬 : 저하고 이제 배추도사와 이동훈 수석을 보니까 감격에, 감동에 목이 메이신 거죠.
▷ 노은지 : 오늘도 감동의 논평을 부탁드리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호 지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면서 “엄정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모독한 일이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장한 검사들을 향해서 감찰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 이동훈 : 그렇죠. 김용현 변호인들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임죄가 폐지되거나 선거법 같은 건 고치면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리스크를 방비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 5개월 동안. 그런데 가장 지금 방어하기가 힘든 사건이 제가 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3심에서 실형이 확정이 돼서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전까지 진술이 알았다,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이 나를 연어, 소주 사주면서 회유를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는 게 이게 사건에서 중요한 고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가지고 재판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화영 지사가 위증을 했느냐, 국회로 와서.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다투고 있는 건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키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감찰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찰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관여하는 건 직권남용이다. 이해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배종찬 :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층들한테, 지지층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보세요. 왜 내로남불이냐? 형식적으로 보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느냐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인들이 됐든 상당히 어떤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검사도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이거 감찰하라. 그러면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물론 이제 형은 받았지만, 확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지금 검찰 조작을 했다. 이렇게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진상 재판, 남아 있는 대장동 2심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안 되죠. 차라리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신중하게라고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의견 전달을 자유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까발려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하는 순간 형식상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두 가지잖아요. 변호인, 그다음에 김용현 변호인이 판사를 못 오게 했다. 이진관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내용상 따져 볼게요.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하죠? 조요토미 희대요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하는 거에 대한 건 대통령이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추상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건 안 된다. 내가 국가 지도자지만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런 거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 노은지 : 그거는 대통령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 배종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발언과 선택적 영향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은 검사에 관련된 감찰이잖아요. 그러면 검사 관련해서 더 중요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윗선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검찰 진영이 완전히 싹 바뀌었잖아요. 그건 왜 이야기 안 하죠? 항소 포기 이건 말이 되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신중하게, 뭘 신중하게입니까? 신중하게라는 게 뭐예요? 따져야죠, 대통령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 노은지 :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네 글자다. 내로남불이다.
▶ 이동훈 : 저는 대통령이 순방 갔다가 오자마자 1호 지시로 이걸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국내 현안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지시를 내려서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화영 지사의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걸 갖다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재심을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 중에 또 하나는 저는 검사들의 움직임,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여권에서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9월 되면 검찰청이 해체되기 때문에 2000명의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남은 1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를 여권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이라는 걸 규정을 해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달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쌍방울 사건 가지고 보니까 검사들의 행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여튼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틈이 있으면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예 초반에 세게 잡아야 한다.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그런 걱정 때문에.
▶ 배종찬 : 그러니까 이 수석대변인 말씀대로 저는 이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분석해보니까 연합뉴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발 빠르게 취재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연합매체에서.
▷ 노은지 : 통신사죠.
▶ 배종찬 : 이 뉴스가 통신사인데 오래 머문 뉴스 1위가 “이 대통령 법관 모욕 변호사 수사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예요. 이게 지금 1위예요. 1위 뉴스예요. 저는 그만큼 국민들이 이거 뭐지? 대통령이 G20을 다녀왔으면 G20 관련된 내용이나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항소 포기나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상같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 노은지 : 아니면 환율 논란도 있었고.
▶ 배종찬 : 그렇죠. 구윤철 부총리와 함께 지금 무슨 이야기냐. 구윤철 부총리가 설명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난다. 그런 걸 관리해야 할 텐데 지금 재판부도 보면 이 재판부, 사법부가 최근에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 나오죠. 법원행정처 폐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일갈해야죠. 이러지 마라. 이건 국정 운영에 도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판단하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니 또 법원행정처 폐지니 이야기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오죽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이렇게 대통령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명청 갈등이 있었죠. 슬쩍 분위기를 보니까, 충정로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살짝 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는.
▷ 노은지 : 순방 가있는 동안에 당원 1인 1표제 추진하고 했으니까요.
▶ 배종찬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관련해서 동물적 감각도 있거든요. 어? 이거 이러면 난 곤란한데? 그러면 나도 진영을 강하게 결집하겠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옅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정청래 말이야, 내가 더 결집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아. 결집은 내가 해.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 노은지 : 일단 다 검사 출신이니까 주진우 의원이 직권남용 얘기를 한 거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항소 포기를 통해서 봐줬으니까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차례다. 불법 항소 포기 연장선이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 이동훈 : 그러니까 5개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선거법이라든가 법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을 좀 바꿔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쌍방울 대북송금이고.
▷ 노은지 : 법을 바꿔서 안 되는 게.
▶ 이동훈 : 대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만배 일당의 어떻게 보면 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항소 포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성남 수뇌부부터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재판이 중지가 돼 있지만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김만배 일당의 입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중요하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다 알고 한 거예요라고 다시 원래대로 입장을 가버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김만배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 수뇌부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순간 재판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첫 번째 항소 포기라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만배 일당의 입을 막았고 이번에도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막으면서 이 재판을 어떻게 보면 재심으로 끌고 가고 본인의 재판은 공소 취소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동훈 수석 말씀하신 대로 대북송금이 사실은 저는 대장동보다도 대통령에게 더 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대북송금이라는 것이 배임상의 문제고 당시에 경기지사로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북한에 송금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신뢰 관계로 똘똘 쌓여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마총 금관 모형 또는 무궁화 대훈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대북송금은 다른 차원이에요, 북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평화부지사니까 지사께 보고드렸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나중에 번복을 하기는 했어요. 핵심은 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유지해 줘야 해요.
그런데 저는 4만 7000원짜리 연어 파티를 처음 들어봐요. 한 젓가락인데 연어 파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엇갈리던데. 봐라, 연어파티. 검찰 강압, 검찰 조작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어떤 걸 작동시킬 수 있느냐? 억울하다.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하다. 사면복권으로 갈 수가 있죠.
▷ 노은지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 복권하고 본인 관련된 건 공소 취소로 가고.
▶ 배종찬 : 그렇죠. 억울한 거죠.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더라도 이게 뭐냐. 검사들이 조작을 해서 연어를 먹여서 회귀하게 만든 거야? 연어의 회귀 본능 전략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정진상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임기 이후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검사들이 퇴장한 이유는 증인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감찰이 진행되면 이게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이동훈 : 그런데 이거 퇴정하고 검사들이 항의해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하는 건 전례도 있고 이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 노은지 : 그런데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만.
▶ 이동훈 : 그거는 사실은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검사들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찰하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오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재판이잖아요. 사실상 자기 공범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우리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7800억이 대장동 일당한테 돌아가게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자기 사건, 자기 일을.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개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백해룡 경정 위에는 총경도 있고 총경 위에는 경무관도 있고 치안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건너뛰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은정 검사장은 대통령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정수행도 단계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하면, 방금 전에 노 앵커도 퇴정한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대한 검찰청이 있을 거예요, 고검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거기서 상황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것 자체가 바로 대통령의 관심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여기서 검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고검에서 퇴정한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면 고검장이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왜 검사들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까? 답을 해야죠. 그러면 검사들은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막아서 못하게 했다.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없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퇴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저는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주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배종찬 :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도 그렇고 고검에서 검사들에 대해서도 부글부글하겠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건 자칫 오해를 사기도 매우 쉬운 일이고 신중해야 하는데 이럴 때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의석수의 구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결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영장을 청구한 건 꽤 됐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표결하고 이런 일정을 쭉 잡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쯤에 열릴 거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스케줄을 이렇게 일부러 짠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 하시더라고요.
▶ 이동훈 : 일부러 짰는지 참 공교롭죠, 어쨌든. 그러니까 12월 3일이 계엄 1주년이고 그날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00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그날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거나 되겠죠. 나름대로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여권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거일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12월 3일 계엄일에 맞춰서 성대한 세리머니, 퍼포먼스를 하면서 1주년.
그러면 여전히 위헌 정당, 국민의힘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권의 억지 내란 프레임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오히려 이제 더 세게 장동혁 대표는 체제 전쟁을 선언하면서 여권에 맞서서 앞으로 투쟁하겠다. 지방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식의 각자의 그림이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죠. 영장 발부 된다고 보세요?
▷ 노은지 : 저는 그런데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분위기가. 법리적으로 논리로 안 될 거라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심상치 않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추경호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내란 중요, 특검에 대해서 중요임무 종사예요. 말하자면 헷갈리게 했다, 이거예요. 헷갈리게 한 것 자체가 내란 혐의다. 왜 헷갈리게 했느냐? 그거거든요.
왜 국민의힘은 국회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는 예결위였다가 대통령과 통화를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했느냐. 이런 것들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따질 수 있죠. 말 그대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는데 얼마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적극적이었냐, 아니었냐 따져볼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내란중요임무 종사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나도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부터 참여를 해서 그리고 시종일관 내내 의도적으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내란의 중요임무로 종사를 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이나 휴대폰 포렌식까지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영장, 수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재판도 받을 수 있겠죠.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구속이 된다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냐. 추경호 의원 어디로 도주하겠어요? 댁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보성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방어권을 이 방어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사안으로 보면 70-80%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각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상치가 않은 이유가 최근에 대통령을 비롯한 발언. 두 번째는 시기. 왜냐하면 이게 3일 새벽에 나오면 비상계엄 1주년이죠. 이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가 여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심상치가 않다.
▶ 이동훈 : 이게 음모론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어제도 그렇고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꺼내고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만들겠다고 그러고 여기 4심제도 얘기 꺼내잖아요. 때만 되면 다시 꺼내는데 법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12월에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월에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월에 법원에서 인사가 있어요, 재판 인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시리즈, 사법개혁 시리즈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대통령도 어제 오자마자 검찰을 공격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다 깔려 있다.
▷ 노은지 :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다. 계엄이 다음 주네요. 12월 3일이 다음 주인데요. 계엄 1년이 될 텐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크투어를 하겠다. 본인이 직접 해설자로 나가겠다고 하시고 국회 주변에 보면 여기서 계엄 해제 표결에 의해서 담을 넘었던 곳.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기록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1년 때 다크투어 한다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 이동훈 : 그게 탁현민 씨 작품이라고 그러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계엄 해제. 12월 3일 계엄 해제를 우리가 했어라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가는 곳을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은 곳. 그리고 보좌관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서 했던 이런 곳, 잔디광장을 돌아보고 한다는데 계엄 해제를 민주당 의원들만 한 건 아니죠, 참여를.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가서.
▷ 노은지 : 민주당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열여덟 분 정도 참여하셨고.
▶ 이동훈 :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했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크투어잖아요. 다크라는 게 말하자면 전쟁이라든가 학살 이런 현장 그런 현장을 찾는 건데 그 다크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게 어디냐?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어둠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장동혁 국민의힘이다. 강조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12월 3일 기획을 해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보니까 돈도 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 노은지 : 예산이 4억 조금 넘게 들었더라고요.
▶ 이동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획을 하더라도 그날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여부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두고 보시죠.
▶ 배종찬 :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어를 만들 거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몸을 숨겼던 이재명 숲도 포함하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그래도 중립성을 띠기 위해서 당적을 내려놓거든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전투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국회 관계자.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정치적 의미, 정쟁적 의미로 번지기보다 그래도 12․3 비상계엄이라는 중심 장소는 국회였던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을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라는 장소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치 역사적 차원에서 소개를 하면 되겠죠. 이름 자체도 다크투어로 붙이는 게 또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름이 다크투어였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를 드릴까요? 말까요? 안 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상계엄 투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이걸 가지고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얘기를 짧게 여쭤볼까 하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상견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나면 예방을 하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사이가 좋으실 줄 알았는데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해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인데 교섭단체로 넣어주는 거 이게 약간 약속된 거라고 하면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 이동훈 : 이게 대선 청구서 내민 거죠. 대선 때 우리가 당신들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도와줬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했고 이제 정청래 대표는 나하고 한 거 아니잖아.
▷ 노은지 : 나와의 약속은 아니다.
▶ 이동훈 : 그 전 대표와 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경쟁을 벌인 게 이례적이기는 한데 두 사람 사이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제 명청 대전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조국 대표가 8.15 사면 나왔을 때 명청조 삼국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도 여권에서는 차기 주자의 한 사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팬덤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 팬덤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팬덤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조국 대표도 그 팬덤을 자기가 끌어오기 위한 경쟁을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유력한 경쟁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이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은 신경전 내지는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 배종찬 :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정청래 대표가 메시지를 정확히 했어요. 따로 또 같이. 지금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견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강력한 지지기반도 있고 지금 단단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대통령과의 명청 갈등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명청 교체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역량과 가치가 쑥 떨어진, 더군다나 당내 문제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조국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로, 지금은 따로.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매달리는 거예요. 교섭단체 완화를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또 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기상 나중이에요.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 내년 전당대회 이후겠죠. 그때 만약에 굳이 조국 대표가 또 동참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뭐 이제 내가 주도하는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와서 나 좀 도와주고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할 생각이면 그때는 같이. 지금은 따로. 나중에 이제 내가 또 더 단단해지면 그때는 보조적 역할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훈 :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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