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이창용 총재 “경제 안정, 통화정책만으로는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를 마치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며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그간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를 이끈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총재는 이른바 ‘시끄러운 한은’ 문화를 이어가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는데, 과거 침묵을 미덕으로 여겨온 한국은행은 그의 취임 이후 저출생·고령화부터 자율주행택시, 연명의료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 연구’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담론을 확장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4월 한은 총재로 취임해 이날로 4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채택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오는 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