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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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제(1일) SNS를 통해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것은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자는 동정론이 아니고, 위험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는 그 위험의 분류가 정말 '공정하고 정교한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합니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반복했다"며, "처음엔 헛웃음이 났다.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 질문은 틀린 게 아니었다. 신용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해 온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한국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라는 질문이 "송곳처럼 가슴에 박혔다"며 "이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부터 다시 의심해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며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은 우대하지만, 거친 풍랑을 견뎌온 삶은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실직, 질병, 이혼 같은 삶의 가혹한 변수들은 모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세 편에 걸친 글을 예고하며 금융 구조 재설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