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미군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美 국익 해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자, 전현직 미군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조치"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30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은 "독일에 있는 미군 자산은 독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내 물류 시설과 훈련장 등이 철수될 경우 "미국의 군사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약 3만5천 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미군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은 중동과 유럽을 잇는 군수·지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뿐 아니라 최근 이란 작전에서도 핵심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감축이 미국 국익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 주둔 미군은 동맹 방어뿐 아니라 미 본토 방어와 글로벌 군사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병력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싱크탱크들도 병력 일부라도 철수할 경우 전 세계 작전 수행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1기 때 추진했던 주독 미군 1만 1900명 감축 계획의 재현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당시 일부 병력을 미국 본토로 돌리고, 나머지는 벨기에·이탈리아 등 나토 동맹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2020년 대선 패배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 전략을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갈등 속에 나온 '보복성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병력을 빼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동유럽 국가로 옮기려 해도, 막대한 재배치 비용과 부대 준비태세 저하 등 실무적 난관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독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