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수사’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정치사에 한 사람을 두고 2년 반 동안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전례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통과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입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검사 30명에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꾸리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