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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부실 관리 의혹’ 문재인·정은경 사건 각하

2026-04-29 14:51 사회

 (사진=뉴스1)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28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의 백신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인데, 경찰은 사건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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