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대신 위협관리 주장’ 빅터차 “한국, 킬체인 벗어나야”

 빅터차 CSIS 한국석좌 (출처: 뉴스1)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한국군이 유사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현지시각 어제(28일) 미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킬체인은 선제적 전략이고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더이상 킬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킬체인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체계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작전과 함께 한국군의 3축 체계를 구성합니다.

차 석좌는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킬체인 중단 제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주장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안보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이 대응해야 할 적대세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미국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석좌는 "이재명 정부는 이 전략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측에서 동맹의 약화나 포기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 석좌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데 대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정 장관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지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차 석좌는 '북한 구성 지역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작년 미 CSIS 보고서까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미 CSIS는 구성 지역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