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사기 등 ‘매점매석’ 물품 몰수하라…필요시 법개정”

 출처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우려가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에 대해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가끔 발각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고발, 처벌하면 뭐 하느냐. 내가 매점매석해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 원 맞든지,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 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제재가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3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징역을 3년 사느냐, 뻔하면 뻔하지 집행유예가 보통"이라며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 물건을 압수,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