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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그린벨트가 풀린다…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2017-12-02 19:27 뉴스A

관련 소식,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 나와 있는데요. 심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보금자리 데자뷰'.

이명박 정부 때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보금자리 정책 많이 기억하실텐데요. 로또 아파트 논란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4년만에 없었던 일로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그린벨트를 8년만에 해제하고 거기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히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와.

[질문] 지난 8월 2일이었죠. 8·2 부동산대책이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꼭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가 5년 안에 공공주택 100만호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하려면 경기도 분당의 10배 정도 면적이 필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쓸 만한 땅은 많지 않죠. 결국 입지 조건 좋은 그린벨트 40곳을 활용하겠다 결정한 것.

[질문]
그린벨트 40곳, 어느 지역을 푼다는 겁니까.

네, 정부가 1차로 9곳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8곳이 수도권입니다. 성남 금토와 복정지구, 의왕 월암 지구 등인데, 최근 꾸준히 오른 금토동의 경우, 3월에 66만원 하던 땅이 9개월만에 2배 넘게 오른 곳도 있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금토동 A부동산대표]
"투자하고 싶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접근을 못해요. 10억 갖고 와도. 사람들이 놀라서 가요."

내년에는 30여곳을 더 푼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그중에 강남 쪽도 대상인데요. 이미 비싼 곳인데 더 뛸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초구 B부동산대표]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선까지는 오를 수 있을 거에요. 발표가 되면. 그 전에는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가) 될 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300만 원 선, 현재 가격이 그대로 갈꺼다"

[질문]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부동산시장은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땅값 뛴다는 것은, 이곳에 대한 개발 비용 또한 커진다는 뜻인데, 정부 대책은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풀 꺼냐 소문이 오래 돌다보면 그 사이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조언을 들어볼까요?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 또는 투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 자체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선정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부가 땅을 수용할 때 주인들한테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 이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정부가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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