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뉴스터디> 영상에 달린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너무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로 변경에 대해
민주당과 원희룡 장관 등
서로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는지
더 이상 유언비어가 퍼지기 전에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알려드려야죠.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탄핵” 나오죠,
“간판 걸라” 그러죠.
“국정농단” “게이트” “똥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2031년까지
고속도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도 기대했을 거고.
아니면 그사이에 개발될 걸 알고
투자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전면 백지화한 상태다 보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이라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야 중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 것인가?
제가 5대 의혹만 추려서
여야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누구 말이 맞다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온 건지
아주 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팩트체크’
① ‘김건희 일가’ 특혜인가
사실 이게 핵심이죠.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인가?’.
일단 김건희 일가에게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면서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고,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되냐 마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IC와 JC의 차이가 있다”
여당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IC는 Interchange(인터체인지)
우리말로 ‘나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IC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빠져나가서 다른 일반 도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밖 진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상면 종점은 JC예요.
JC는 뭐냐면 Junction(정션)인데,
우리말로는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속도로와 다른 고속도로가
연결된 지점이에요.
여기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없어요.
특혜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 종점 들어오면서
개발될 수 있고 땅값이 올라야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이 편리해지면
분명히 땅값 오르죠
그럼 특혜라고 볼 수 있죠.
IC(나들목) 근처는 땅값이 올라요.
교통이 편리해지니까요.
근데 JC(분기점) 근처는
땅값이 오를 요인이 없고 오히려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 이렇게 교량 위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땅들은
오히려 죽어버려요.
위에 도로가 지나가면 또 시끄럽죠.
이게 여당의 주장인데
전반적으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딱
이 교량 밑으로 간다면
이건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런데 JC가 어디에 설치될지 아직 명확하게 몰라요.
김건희 여사 땅 바로 위에, 옆에
고속도로 교량이 있으면 손해지만
전반적으로만 본다면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부터 해서
여기 일대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양평IC가
이 강상면 JC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평 전체에
개발호재인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재가 아니라
특혜까지 가려면
이게 성립이 돼야죠.
②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 바뀌었나
두 번째 의혹,
김건희 일가 땅 때문에
노선이 바뀌어야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딱 부러진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양평 땅은
대부분 1987년에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김 여사나 일가가
이렇게 개발이 될 걸 알고
최근에 이 땅을 샀거나.
혹은 여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걸 알고
진짜 노선을 바꿨거나
이 두 가지가 돼야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상속받은 게 옛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산 땅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때문에 노선 바뀌었나?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 여사 땅이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노선이 바뀐 건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양서면이었는데
이게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나?
2022년 5월 19일에 민간 용역 업체가
강상면 종점으로 노선을 보고합니다,
처음 강상면이 등장을 한 게 바로 이 보고에요.
이 업체 보고가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났어요.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거 착수한 게 2022년 2월이에요.
이게 참 시기가 미묘한데요,
2022년 2월에 민간에 용역 발주하고
3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이 용역 업체가 ‘강상면 종점’으로
국토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2022년 2월이면
문재인 정부 때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한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한 건 문재인 정부 때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같은 시기를
‘윤석열 인수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출범을 해요.
그니까 국민의힘은
이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됐으니까
그때 이미 설계가 돼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했지만
3월 9일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그리고 결과가 보고된 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9일 뒤에
타당성 조사 ‘강상면 종점’으로
보고가 됐으니까
이때 뭔가 바뀐 거 아니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5월 19일 강상면 보고 다음에
6월에 지방선거가 열려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양평군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여기에 강상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가
이 강상면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냐
윤석열 인수위 때냐,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냐,
아니면 양평군민들이 혹은 용역업체가
여기가 더 타당하다고 해서
강상면으로 종점 바꾼 거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③ 원희룡은 알았나
세 번째 의혹은
‘원희룡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김건희 여사 땅 근처로
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걸
사전에 알았거나
실무진에게 보고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무슨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거짓말이네. 정치생명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양평 땅에 대해서
지번까지 찍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여기를 알려줬고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까지 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한준호 의원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여기 이 땅이 김건희 여사 양평 땅이에요.
아까 제가 1987년 받은
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땅 가격이 56배 정도 올랐대요.
많이 올랐겠죠.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그러면서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돼 있나?”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할 수 없도록
지금 묶여 있는 땅이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땅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없느냐를 물어봤지
고속도로 얘기는 한 번도 여기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 만으로
내가 고속도로 옆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질문만 갖고는
원희룡 장관이 모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런 상식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희룡 장관이면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같이 치른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땅이 있다는 건
이미 대통령 재산공개
내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평에
대통령 가족 땅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 고속도로가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그럼 정말 김건희 여사 땅 근처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걸
원희룡 장관이 정말 몰랐겠느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이것 때문에 작년 국감 때 원 장관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엮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④ 김건희 일가 ‘차명 땅’ 있나
네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직 ‘특혜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김건희 일가의 차명 땅이
양평에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까 선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양평 땅은 모든 게
김건희 여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부터
김 여사 친정 집안이
여기 양평 땅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재산공개만 된 걸 보면 12개 필지인데.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봤더니 여기 12개 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축구장 5개 크기 ‘29개 필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특혜가 성립이 안 됩니다.
특혜가 되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강상면에 고속도로가
들어올 걸 알고 땅을 샀나?
근데 이건 지금 현재로는 아니죠.
선산은 예전에 받은 거니까.
두 번째,
정말로 본인들이 땅을 갖고 난 뒤에
노선이 바뀌었거나?
이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X’ 보다는 ‘물음표’로 해두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만 있으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이 판을 좀 바꿉니다.
강득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건희 여사 모친이 실소유주인
차명 소유의 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의혹’과는
다른 판으로 가는 거예요.
차명 소유하면 안 되죠.
실명제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그냥
의혹 던져만 놨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⑤ 이재명은 왜 원안대로? 원희룡은 왜 수정안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백지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군민들은 상경 시위까지 하면서
다시 추진해 달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야 모두에게 지금 부담입니다.
양평군민들은
막 표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
언론도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야 모두 고속도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원안대로 하자”고 합니다.
원안이 뭐냐면
양서면이 종점인
안으로 가자고 해요.
그러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백지화 시켜놨지만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실질적인 팩트와
또 정치적인 셈법까지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존안과 수정안 중에
뭐가 더 낫냐 보면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수정안이 나아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이 고속도로 왜 짓기로 시작했냐면
‘양평 가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죠.
그러면 고속도로를 지었을 때
막히는 게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원안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교통량 1만 5,800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면,
수정안으로 가면 그보다 더 많은
2만 2,300대의 차가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차가 줄어야
이제 양평 가는 도로가 덜 막히잖아요.
봤더니 훨씬 수정안이
이 두 도로의 차량 대수도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조사입니다.
환경 훼손 측면에서만 봐도
이 원안은 강을 두 번 건너야 돼요.
훨씬 환경 훼손이 크다,
왜냐하면 강상면 안은
한 번만 건너면 되니까.
사업비는 강상면 종점이 조금 더 들어요.
왜냐하면 2km 더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지금 한 140억 정도 사업비 늘어나더라도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수정안이 더 나아 보여요.
이 안에는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죠.
이재명 대표는 절대
수정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 특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그 근처로 종점을 바꿨기 때문에
특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리로 가는 수정안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해버리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에
종점 만드는 걸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정치적으로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종점을 이리로 바꿔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 셈법이 없냐?
당연히 있죠.
원희룡 장관이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 땅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어쨌건
호재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어떤 걸 얘기를 해도
이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판을 엎어버렸죠.
아예 기존안이든 수정안이든
건설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지금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판을 엎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고속도로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표가
선동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판을 일단 엎은 겁니다.
엎으면서 뭘 얻었냐면
양평군민에게
‘군민 여러분 제가 사업 못 하는데,
한다면 어디가 낫습니까?
수정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인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이거에만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이슈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바라보고 하는 이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 로드’다”
‘김건희 로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 특혜 주장했더니
판을 엎어버려?
고속도로를 아예 안 짓겠다고?
이 정권은 아주 무모한 정권이다”
양평군민은 생각지도 않는
양평 숙원 사업을 없애버린
무모한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 판으로 갈 겁니다.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이냐?”
뭐든 김건희 여사냐?
종점과 이 땅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주장할 거고
“우리는 양평군민 뜻대로 하겠다”
강상면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다 양평군이 원하니까
우리는 한다면 이리로 가겠다
그런데 당신들이 계속 이거 얘기하면
스토킹처럼 하면 우리는 고속도로
안 짓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끝날 이슈가 아닌 거예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변수는?
5가지 의혹 정리해 드렸습니다.
김건희 일가 특혜인가?
호재는 맞는 것 같지만
특혜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나?
이것도 아직 증거 없고
원희룡은 알았나?
이것도 아직까지는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건희 일가 차명 땅이 있나?
의혹 수준이고
이재명 왜 원안대로?
원희룡은 왜 수정안대로?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총선을 겨냥한 거고
총선은 내년 4월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과 그 무게감을 봤을 때도
빨리 끝날 일이 아니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론’입니다.
민주당 특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민주당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냐.
사실 이건 정치적인 이유인 거고요
결론은 양평군민이나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안으로
빨리 고속도로 지어져야겠죠.
이 사안 제가 또 진행되는 대로
정리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어느새
<동앵과 뉴스터디>가
곧 100회를 맞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에 오시면
100화 특집으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각 오후 3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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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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