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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일 가짜뉴스 공동대응’ 인태 전략에도 포함
2023-12-01 15:55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미일 허위정보 공동 대응 방침이 이달 말 발표할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이행 계획'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미일 차원의 허위정보 공동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울 실무 그룹 설치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인태 전략 이행 사업 가운데 '투명한 정보 유통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미일 허위정보 공동대응이 포함됐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한미일을 넘어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도 허위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두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한미일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 설치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정보기관 등을 통해서 알게 된 허위 정보 사이트 리스트를 교환하고,어떤 성향인지, 누구를 공격하는지, 수단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외교부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분야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때도 한미는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리즈 앨런 미 국무부 공공외교차관은 이날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등을 비공개로 만나 허위정보 대응 관련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허위정보 대응을 인태 지역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정보는 단지 정치적인 선동 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 글로벌연계센터(GEC)에서 해외발 허위정보 대응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일본도 외무성 보도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유럽 연합의 경우 외무부 대외관계청 전략 커뮤니케이션부에서 러시아가 생산한 전쟁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태 전략에 한미일 허위정보 공동 대응을 포함시킨 데에는 중국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사이버 영향 공작이 대만이나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뤄진다"며 "인태 지역 차원에서 공동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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