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해 서민에게 혜택"
"검사 시절 관사에 녹물 없었으면 사표 안 써"
일산 신도시 점검…임기 내 재정비 착공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주택을 주제로 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됐던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저희들은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과거 검사 시절에 여러 지역에서 관사에 살았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게 수도를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서 지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서 그제서야 양치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때 아마 관사의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